군대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군 형사사건을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아마 “장난으로 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과연 통할까요?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일반 사회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한 번의 신체 접촉, 한 마디의 언행이 상명하복 체계 속에서 폭력으로 해

석되기 때문입니다.

Q. 단순한 장난이라도 왜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 왜 처벌받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의문, 타당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의도’보다 ‘행위 그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상하 관계가 엄격한 조직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설령 짧은 순간이라 해도 상대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사법원은 성적 동기가 없어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또는 준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성적 만족의 목적’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즉,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처벌이 무거운 걸까요?

군 조직 내 성비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질서 전체를 흔드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명령 체계가 흔들리면 전투력까지 약화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징계 역시 병행됩니다.

Q. 억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이 조사를 앞두고 “일단 무조건 부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고, 군사경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

를 근거로 질문을 이어가기 때문이죠.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는 ‘비협조적’이라 판단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변호인

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거는 단순합니다. 군대 성범죄 사건은 이미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어, 수사기록과 증언이 매우 정밀하게 검

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신빙성이 낮아지고, 이는 곧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

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로 작용합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인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

다.

이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문과 피해자 보호 의지를 함께 전달한다면,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될 가능성도 있

습니다.

조급한 행동보다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대성추행은 ‘의도가 없었다’, ‘상대도 웃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군 조직에서는 단 한 번의 신체 접촉도 징계, 형사처벌,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보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조급히 행동하지 마시고,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순간의 장난이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면, 불명예 대신 기회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