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통매음, 단 한 번의 게시물이 왜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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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를 둘러보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글을 올린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농담이겠지.” “누가 보더라도 가볍게 웃고 넘길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위터통매음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지만, 이미 누군가 신고했다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누가 봤는가’보다 ‘보일 가능성이 있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즉 트위터통매음이 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트위터 게시글이 왜 통매음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주장은 이겁니다.
주장: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란 문자, 이메일,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거의 모든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죠.
그렇다면 트위터는 어떨까요?
게시글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구조라면 이미 전달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나는 특정인에게 보낸 게 아닌데요.”
하지만 법은 ‘누군가 볼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바로 트위터통매음이 성립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트위터는 리트윗, 스크린샷, 인용 트윗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죠.
즉, 한 번 게시된 글은 수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동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글이나 사진, 영상이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통매음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단 한 번의 게시글인데 왜 이렇게 심각한가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에 공개된 글을 본 사람이 많다면, 각 사람이 각각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의 게시물이라도 여러 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트위터통매음은 ‘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을 본 사람의 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Q. 트위터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현명할까요?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결국 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장: 트위터통매음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전부를 좌우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사건의 전체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진술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거나 불필요한 해명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혐의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도 있
죠.
그래서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합의는 변호사가 대신 진행합니다.
또한, 스스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재범 방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근거가 됩니다.
트위터통매음은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온라인 특성상 노출 범위가 넓고, 그만큼 피해자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대응은 저와 함께 해야 합니다
트위터통매음을 검색하신 분들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큰일인가요?”
“한 번의 게시글인데 왜 수사까지 받는 거죠?”
그 혼란과 불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통매음은 단순히 SNS 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공개적 유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한 마디, 한 문장이 나중엔 재판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트위터통매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뤘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문장에 주목하고, 어떤 태도를 불리하게 해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선생님의 사건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해결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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