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 처벌이 약할거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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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자녀가 예상치 못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직 어려서 실수일 뿐인데…”

“미성년자니까 법적으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안심이, 오히려 사건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의 구조’로 판단하니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 14세가 안 됐으니 교도소에는 안 가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보호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과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수감 생활에 준하는 통제와 교육을 받습니다.

“전과가 안 남으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 그 공백이 무서운가요?

소년원에서 보낸 6개월, 1년, 혹은 2년의 시간은 아이의 사회 적응력과 자아 형성에 깊은 균열을 남깁니다.

게다가 기록은 남지 않아도 재범 위험군 데이터로 수사기관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안도는 위험합니다.

오히려 ‘법이 지켜주는 나이’가 아니라 ‘법의 눈이 더 집중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자녀의 연령이 아닌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의 질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Q. “서로 좋아해서 한 일인데 왜 처벌받나요?” 그 말이 왜 통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 거의 모든 부모님이 하십니다.

“서로 합의하고 한 행동인데, 왜 성범죄가 되나요?”

하지만 여기엔 두 개의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동의’의 법적 효력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좋다고 했다”거나 “먼저 접근했다”는 말은 법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은 그 나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좁게 보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이 ‘강제로 밀치거나 때린 경우’만 폭행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 접촉이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은 성립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의 경위, 장소, 행동의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피의자의 이후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감정이 아닌 구조로 판단합니다.

결국, ‘서로 좋았다’는 말은 방어가 아닙니다.

그 말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읽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문자·SNS·CCTV 등 객관적 자료로 ‘고의의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초기 전략 수립이 바로 이 단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에서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나이로 구제받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리기에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더 철저히 조사받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판단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멈추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소년원은 처벌의 끝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낙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그 선택이, 자녀의 10년을 바꿉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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