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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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해결해 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좋아했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사건이 되는 거지?”

“합의도 했고, 감정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법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막연한 억울함으로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디를 보고 판단하는지,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Q. 서로 합의했고 감정도 있었는데 왜 처벌까지 논하나요?

‘합의’보다 먼저 보는 기준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닌데 왜 처벌이죠?”

“아이도 감정적으로 성숙했고 서로 원해서 했는데요?”

하지만 법은 그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이 먼저 확인하는 건 나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그 순간부터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든,

서로 사랑했다든, 합의했다든,

이 모든 건 판단 기준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의사에 의한 동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합의였어요.”

→ 수사기관은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접근했어요.”

→ 그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있었고, 서로 좋아했습니다.”

→ 관계된 사실일 수 있으나,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보는 걸까요?

법은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스스로 선택할 만큼의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감정과 진심을 아무리 설명해도 “의제강간”이라는 무거운 단어 앞에서 묻히게 됩니다.

Q. 그럼 무조건 처벌인가요? 빠져나갈 방법은 전혀 없나요?

‘몰랐다’는 말은 증거 없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증되면 전세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벽 앞에서 절망합니다.

“정말 나이가 그렇게 어린 줄 몰랐습니다.”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인정되진 않습니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입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실제로 그런 이미지였는지

대화 내용, 메시지, 술자리 언급 여부

선생님이 오해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실제 사건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었고,

그 미성년자는 “대학생”이라고 말하며

술자리, 학점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추가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속이려 한 정황까지 찾아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억울함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감정이 선처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법은 증거를 원합니다.

혼자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법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내가 설명하면 알아줄 거야.”

이 생각이 가장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선생님 인생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연락하십시오.

제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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