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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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고소를 당했다면, 머릿속이 새하얘질 겁니다.

“합의한 관계였는데 왜 범죄가 되죠?”

“설마 진짜 감옥에 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지요.

하지만 이 사안은 감정이 아니라 법이 중심에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나 ‘감정’보다 ‘보호의무 위반’이 우선 판단되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판단,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Q.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되나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신체 접촉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죠?”

답은 간단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로 봅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 해도, 법은 그 동의를 ‘무효’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해당될까요?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삽입한 경우, 이는 형법상 유사성행위로 간주됩니다.

그 대상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단순한 스킨십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법정에서는 ‘삽입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원했다고요. 그럼 서로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유혹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죠.

따라서 ‘상대가 먼저였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만남 시점, 상대방의 연령 확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

다.

즉,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워야 하는 단계입니다.

Q. 감옥을 피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반성의 태도를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합의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하며, 이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사유가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근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죄를 더하게 되는 셈이지요.

이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경찰 조서에서 한마디라도 모순이 생기면, 그것이 향후 재판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진술서 초안부터 조서 검토까지 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결국 목표는 단순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건의 법리, 심리, 증거 구조를 모두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경험과 논리, 그리고 전략으로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는 법의 논리로 풀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합의나 선처의 기회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건 억울하다’는 마음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선택 하나가 감옥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법의 언어로 자신을 방어해야 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저는 그 싸움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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