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성추행, 부모의 손길이 판도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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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해병대성추행’을 적어 넣는 부모의 마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억울하다는 분노, 혹은 막막하다는 공포입니다.

두 감정 모두 이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해병대라는 폐쇄적 공간, 계급이 만드는 위계, 그리고 ‘남자끼리 장난’이라는 관행이 겹치면 거절 신호가 묻히

기 쉽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사건은 형사와 징계로 동시에 움직입

니다.

동성인지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거절이 분명했는지, 반복·강요의 맥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억울함과 공포 사이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법으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Q. 왜 ‘장난’이 성추행으로 바뀌나요?

군 환경에서는 ‘거절의 어려움’ 자체가 동의 부재의 단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명하복 문화에서는 후임이 “싫다”고 말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피해 진술에 “긴장돼서 웃으며 넘겼다”는 표현이 등장해도, 법은 그 웃음을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폐쇄적 생활공간, 반복된 신체 접촉, 성적 모욕적 언동이 결합하면 ‘참아낸 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 간 장난이어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흉내 내거나, 성적 모욕을 유발하는 언동이

이어졌다면 추행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 같이 웃었는데요?”라는 반문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공적 수사기록은 현장의 위계, 시간, 장소, 관계의 맥락을 함께 읽습니다.

생활관, 훈련 대기열, 근무 교대 직전 같은 밀집·긴장 환경은 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데요?”라는 의문도 남습니다.

군 사건에서는 지연 신고가 흔합니다.

보복 우려, 인사 불이익 걱정, 집단생활 압박이 신고 시점을 미룹니다.

지연은 곧 허위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거절 신호의 존재와 그 신호가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님의 오해가 풀립니다.

“남자끼리인데 설마”가 아니라, “동의가 없었다면 성범죄”가 맞습니다.

군사법 절차는 일반 형사와 달리 복무 질서 침해를 중대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포항, 김포, 백령도 등 해병대 주요 거점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동일한 법 원칙 아래, 위계·공간·반복성

이라는 렌즈로 판정됩니다.

이것이 ‘장난’이 법정에서 ‘추행’으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Q. 부모는 무엇을, 언제,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요?

해병대성추행 초기 72시간의 대응이 처벌 수위와 징계 수위를 가릅니다.

왜 72시간일까요?

이 기간에 사실관계의 ‘원형’이 기록됩니다.

생활관 동선, 근무표, 대화 맥락, 관계의 역사 —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왜곡되고,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사건의 ‘첫 문장’을 받아 적습니다.

어디서, 누가, 무엇을, 몇 번,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정리하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서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면 정리하려는 순간, 방어적 서사가 덧칠되어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어 지휘계통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 섞인 항변은 기록을 어둡게 만듭니다.

군 검찰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보이는 즉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성 중심으로 갈지, 사실 다툼으로 갈지, 병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 이 선택이 중요할까요?

군 사건은 형사와 인사(징계)가 맞물립니다.

사실 다툼만 고집하면 징계 국면에서 불리해지고, 반성만 강조하면 형사에서 인정 취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두 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의사를 경솔히 타진하는 건 금물입니다.

접근 방식이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해병대성추행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의 언어와 타이밍, 주체를 분리해야 합니다.

왜냐면 성급한 사과가 ‘사실 인정’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군인인지, 의무복무인지에 따라 목표도 바뀝니다.

직업군인은 전역·보직·진급이라는 별도의 타격변수가 있습니다.

의무복무 인원은 형사처벌 최소화와 조기 일상 회복이 핵심입니다.

포항·김포·백령도 부대 실무에서는 보호조치, 분리, 전출 검토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을 72시간 안에 윤곽만 잡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급한가요?”

네, 맞습니다.

수사 초안이 사건의 프레임이 되고, 프레임이 형량과 징계를 이끕니다.

그래서 초기 72시간이 분기점입니다.

부모가 만든 첫 기록, 첫 판단, 첫 선택이 사건의 궤도를 정합니다.

‘남자끼리 장난’이라는 위로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동의가 흐려진 자리엔 법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 법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김포에서, 백령도에서 — 장소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거절이 어려운 구조를 해석해 내고, 초기 기록의 프레임을 바로잡고, 형사와 징계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늦었습니다.

누군가는 간발의 차이로 살렸습니다.

선택은 빠르고 조용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변호사입니다.

필요한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72시간, 해병대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운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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