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범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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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붙잡고 살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였는데... 설마 나까지 처벌받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겠지요.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의 범주에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경우, 법은 ‘보호’보다 ‘처벌’을 앞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은 왜 이렇게 냉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Q. 왜 청소년딥페이크범죄는 초범이라도 관용이 없을까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피해의 본질입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의 형태는 ‘가상’이 아닙니다.

이미지 한 장, 영상 몇 초가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지요.

법은 이런 행위를 단순한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가 아니라,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 없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초범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돈을 벌려는 의도도 없었고, 단순히 시청만 했다’고 항변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판사 역시 선처보다는 사회적 경고 효과를 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앞날이 창창하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시대는 끝난 셈입니다.

Q. 그렇다면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본능적으로 당황합니다.

‘무조건 인정하면 봐주지 않을까?’ 혹은 ‘일단 삭제하면 안 들키겠지’라는 생각이 번뜩이지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증거 삭제는 고의 은폐 행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자백은 변호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특히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 수단이기 때문에,

한 번의 클릭, 한 줄의 대화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명한 선택은, 수사 전에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미 영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는 진술의 한 문장, 한 어조가 향후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턱대고 진술하거나 묵비권을 남용하면, 오히려 비협조적인 피의자로 분류되어 불리해지지요.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범죄는 누군가의 삶을 조작하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청소년딥페이크범죄에 관용을 두지 않으며, 초범이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한다면,

기소유예나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등으로 방향을 바꿀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범죄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의 시각이 아닌, 법적 논리로 방어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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