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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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붙잡고 살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의 전화를 받은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은 “우리 서로 합의했는데요”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라는 말이 모든 걸 덮어주는 방패는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요즘 검색창에 ‘아동청소년성범죄 합의’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나도 처벌받을까?”

그 불안함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랑의 모양’이 아니라 ‘나이와 동의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합의가 있었는데 왜 ‘성범죄’가 되나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왜 강제로 본다는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의제강간’이라는 법적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그 의사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바로 ‘의제(擬制)’의 뜻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지요.

결국, 사랑이든 연애든 상관없습니다.

“동의했다”고 말해도 법은 묻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였나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단 한 번의 만남도 형사처벌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범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섣부른 판단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Q. 영상만 찍었는데, 그것도 처벌이 되나요?

최근에는 단순히 ‘관계’뿐 아니라 ‘촬영’ 문제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이게 왜 범죄죠?”

그 의문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이라는 행위 자체에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즉,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음란한 영상을 촬영했다면

그 동의가 진심이든 장난이든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자 판단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이건 그냥 연인 간의 사적인 기록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영상 속 인물의 외모, 신체 발달 정도, 촬영 환경, 저장 경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판단 기준은 당신이 아니라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영상의 성격, 촬영 경위, 보관 경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의제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 역시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세밀한 검토로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범죄’로 바뀝니다.

검색창에서 불안하게 답을 찾기보다는,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를 냉정히 분석할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이기 전에,

그 불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의제강간이나 성착취물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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