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경찰조사, 성립 기준을 모르면 방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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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초동 전략을 다루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준강간경찰조사를 검색하는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술이 문제였지, 억지로 한 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시작된 건지.
왜 그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놓쳤는지.
왜 이제 와서 기억이 희미해지는지.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모르면,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핵심입니다.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그것을 알았는지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Q. 준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왜 ‘상대방 상태’가 중심이 되나요
준강간은 상대방이 술, 약물, 또는 기타 사유로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왜 상태가 중요한가요.
의사는 없었지만, 행동은 가능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당시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황상 판단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같이 술 마시다가 흐름이 그렇게 됐다.”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헛점이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동의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가 서 있었다고 해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게 보냐고요.
준강간은 형량이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술자리가 시작이었고,
호감이 있었다고 믿었어도,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취한 줄 알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되물습니다.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죠.”
그리고 질문은 계속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왜 전략 없는 진술이 더 위험합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강간경찰조사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모순이 드러납니다.
감정이 앞서면 불리해집니다.
기억이 애매하다고 말하면,
“기억 회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설계해야 한다.
왜 표현이 중요할까요.
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분위기가 그랬다.”는 진술은
“상대방 의사 확인 없음”으로 적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사 표현을 한 순간,
거절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메시지나 행동 흐름 등은
진술이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다 보면
‘설명’이 아니라 감정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처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준강간 사건에서
관건은 고의가 아니라 인식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는가.
알 수 있었는가.
그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가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답해야 합니다.
그게 선처의 조건입니다.
그게 무혐의의 시작입니다.
단어를 쓰는 것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겁이 나고,
억울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우면 방향을 잃습니다.
준강간경찰조사는
감정으로 뛰어드는 순간
상황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되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흔들리는 동안 방향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한 번이라도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조사는 한 번이고,
기록은 평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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