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초범이라 괜찮겠지?" 착각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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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 마음속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요.

“억울하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혹은 “단순한 스킨십이었는데, 이게 범죄인가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은 의도보다 상대의 나이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 하나로, 형량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초범이라도, 반성문을 쓴다고 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사법 체계가 정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한 번뿐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요?”

하지만 이건 ‘성인 대상 성추행’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이렇게 말하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벌금형으로 끝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순간부터 ‘자발적인 관계’는 ‘강제 추행’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 가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엔 선택의 여지 없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도, ‘초범’도, ‘반성문’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는지,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지,

혹은 접촉이 성적인 목적이 아닌 상황적 행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결국 ‘초범이라 선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법의 구조를 모르는 위험한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Q. “억울해서 진술했는데, 오히려 불리해졌습니다. 왜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힙니다.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풀어보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말을 해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억지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대도 싫다고는 안 했어요.”

이런 말들이 바로 ‘추행 사실 인정’으로 기록됩니다.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술은 문장으로 남고, 그 문장은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침묵만 지키는 것도 위험합니다.

‘묵비권 행사’는 수사기관에겐 종종 ‘인정 회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 감정이 아닌 논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접촉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메시지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의성 부재’ 혹은 ‘성적 의도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진술의 ‘맥락’보다 ‘단어’를 보니까요.

한 문장만 잘못 써도, 의도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구속과 불기소를 갈라놓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입니다.

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가르고,

의도보다 결과를 본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말보다

“이 사건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해야 할 방향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빠른 대응이 있었다는 것.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그건 법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대응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술 한 줄, 자료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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