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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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고소,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을 한 건가?” “오해겠지, 금방 끝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짙게 남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억울하다”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사건은 감정이 아닌 진술의 논리 구조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 한 태도에서 수사기관은 ‘반성’과 ‘고의’를 동시에 읽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전략의 언어를 써야 할 때입니다.

Q1. 억울하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 진술의 방향이 결과를 바꿉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말을 ‘의도 부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상황에서 그 행동이 가능했는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었다면,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고소가 접수된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는

“이건 명백히 수치심을 느낀 사건이다”라고 진술했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피해 감정이 존재한다’는 법적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으로 일관하다가 진술의 일관성을 잃는 것이죠.

성추행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의 논리’와 ‘태도의 정합성’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의자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결국엔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감정을 숨기고, 사실관계 중심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언제·어디서·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법적 설득의 수단입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하다”고 외치는 건

상대의 증거를 더 단단히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Q2. “닿지도 않았는데 왜 고소가 되죠?”

수사기관은 ‘물리적 접촉’보다 ‘맥락’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신체 접촉도 없었는데 성추행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추행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희롱, 시선, 행동, 술자리의 부적절한 농담 —

이 모든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닿지 않았다’는 말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죠.

더 큰 문제는, 입증의 책임이 피의자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영상이나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무게를 둡니다.

결국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복원해야 합니다.

CCTV, 주변 목격자, 메시지 기록, 동석자의 진술 등

모든 자료가 ‘반박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맥락에 맞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건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이후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검찰 송치 이후엔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후엔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은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고소 대응의 핵심은

“무조건 부인할 것인가”가 아니라

“법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추행고소 사건은 ‘진실’보다 ‘논리’로 판단됩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한마디, 한 문장, 한 표정까지 기록됩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억울함보다 전략적인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는 건

스스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지, 무엇을 근거로 설명할지,

그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세워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논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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