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공인중개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
전세사기, 이제 공인중개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단순히 중개만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최근 수사 흐름을 보면 단순한 관계자로 보지 않고 ‘적극 가담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임차인을 속인 사실이 없어도, 사기 구조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면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셈인데요.
실무상 전세사기 사건을 맡으며,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사례를 수많이 다뤄봤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몰랐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지금은 단순한 주장으로는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전세사기공인중개사는 실제 계약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단순 중개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 보증금 과다 설정, 허위 감정가 등등"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냥 진행했다면, 몰랐다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지요.
실제로도 “단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만 했다.”라는 말은 법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립적이지 않고, 고의로 위험을 묵인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최대 3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또한 전세사기공인중개사로 인정되면,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소될 수 있지요
선처가 어려운 구조
전세사기공인중개사가 다음 행동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처받기 어려워집니다.
1 적극적인 가담
2 책임 회피 시도
3 수익을 취한 경우
4 다수의 피해자
5 피해 금액이 많을 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죠.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에 위배되는 행동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선처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할까요?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수십 명의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사건은 단순한 중개 과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방법은?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의의무를 얼마나 준수하였는지, 임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혹은 단순한 업무 실수라는 점 등.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지요.
자신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의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이 아닌 명확한 자료와 설명으로 입증해야 하죠.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문서를 제출했는지가 판단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전세사기공인중개사라는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고 생긴 전과 기록은 삶의 대부분에 걸림돌이 되겠지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홀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