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 합의했다고 끝나는 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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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 검색창에 ‘미성년자간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설마 이것도 처벌되나?’라는 믿기 힘든 혼란이 공존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좋아했어요.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건데 왜 범죄가 되나요?”

이 질문,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훨씬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의 판단 기준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나이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Q. 합의했는데 왜 처벌되나요? 정말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중심에 둡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는가.

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불리죠.

즉, 피해자가 원했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청소년이 먼저 접근했다 해도, 법의 해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규정할까요?

그 이유는 미성년자는 아직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연령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법은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성년자간음, 즉 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쯤에서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저 좋아했을 뿐인데…’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결과를 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보지 않지만, 여전히 성폭행 혐의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진술의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였다”는 당신의 말보다 “강제로 느꼈다”는 상대의 말이 더 신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정해야 하나, 아니면 싸워야 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답은 ‘사실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부인보다 선처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조사관은 진술을 통해 ‘행위의 고의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동시에 판단합니다.

감정적으로 항변하거나 “몰랐다”고만 반복하면, 오히려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사건의 핵심은 ‘강제성 입증’으로 옮겨갑니다.

이 경우엔 적극적인 무죄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이전의 SNS 대화, CCTV, 주변 진술 등

모든 정황 증거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 다 원해서 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죠.

문제는 일반인이 이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유리한 자료인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한 줄이 재판 전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의 뉘앙스, 감정의 방향, 단어 하나가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이걸 스스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죠.

즉, 이 사건에서 ‘진실’보다 중요한 건 진술의 구조화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미성년자간음 사건은 단순한 연애의 연장이 아닙니다.

법은 사랑의 진심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이’와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보다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지금의 불안을 방치하지 말고, 그 불안을 법의 언어로 바꾸는 것.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며, 동시에 당신이 해야 할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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