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공무원이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공무원이 뇌물로 처벌받는 일은 드물지만, 한 번 적발되면 정말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법원을 다녀오면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뇌물수수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왜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받았다면,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한 끼의 식사든, 작은 선물이든 결국 뇌물로 판단될 수 있지요.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다스리는 걸까요?
뇌물수수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액수보다 그 ‘의도’와 ‘관계’를 더 살핍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기소만 되어도 직위는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친분 때문에 받은 거다”는 말은, 방어 논리로 쓰기엔 너무 약한 주장입니다.
직무와 연관된 상황이라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냥 호의’였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당시의 정황만으로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받은 시점, 관계, 위치, 처리된 업무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직접 항소를 맡았던 의뢰인 중, 민원인과 함께 식사하고 며칠 뒤 민원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은 대가성 없이 단순히 식사를 같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식사와 민원 처리까지의 과정이 정황상 뇌물이라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했던 겁니다.
따라서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을 받았고, 얼마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받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는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조각은 진술이고, 수사관은 그 조각으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만큼 뇌물수수죄 수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은 진술입니다.
“받은 건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다”라는 말이 불리한 진술로 쉽게 변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참고인의 진술과 문자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되었죠.
의뢰인이 했던 말은 모두 거짓 진술이 되어, 이후 모든 진술과 태도에서도 신뢰성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며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소까지 진행된 불리한 상황에서 제가 개입하면서 다양한 양형 자료와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의뢰인은 선고유예 선처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결국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사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서면, 방어는 시작도 못 하고 어느샌가 법정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에도 선처는 가능합니다
실형이 전부는 아닙니다.
선처가 가능한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의자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초반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금품을 스스로 반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결국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죠.
이 사례는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로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 ‘선처’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엔 시간도, 법리적인 전략도 포함되어 있지요.
대응은 성급할 필요는 없지만,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형까지 가는 기준은
반복적, 고의적으로 수수했거나, 뇌물의 금액이 클수록 사건을 중하게 여겨 실형까지 갑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라면 공직 기강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해석되기에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점이 결국 처벌의 여부를 가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 설명해보죠.
수년간 동일한 업체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당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이뤄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복성과 누적 액수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죠.
형량 조정 여지가 있었지만, 초기에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태도가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뇌물수수죄는 순간의 실수로 시작하지만,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혐의를 받아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만 하고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은 면할 수 없지요.
이제는 고민할 시간이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이 글에서 적지 못한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준비하시면, 어려운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