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 가능성 만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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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경찰폭행을 검색하고 계신다는 건 스스로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술만 안 마셨으면…”

“기억이 끊겨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저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말들이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힘을 잃는지,

그리고 왜 지금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경찰폭행, 내가 정말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경찰폭행을 검색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경찰을 때리려고 한 건 아닌데…”라는 불안함과 억울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대부분이 과음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과정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기억의 유무보다 그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만 봅니다.

그리고 경찰은 출동할 때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으니,

왜 그 순간을 부정하려 해도 사실관계는 거의 그대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폭행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 저항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경찰폭행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지요.

폭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욕설·협박·모욕 같은 언행도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자체가 저해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때리지 않았는데요?”라고 말해도

언행만으로도 경찰폭행 사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Q.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합의하면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시지요.

그러나 경찰폭행의 큰 특징이 바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피해 경찰관 개인의 의사보다 내부 지침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허락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억울하다”를 중심에 두고 설명하는 건데,

그런 설명은 실무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이 ‘왜’의 구조를 차근히 세워야 수사기관도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합의가 막히더라도 반성·재발 방지 계획·탄원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요소들이 중요할까요?

법원은 “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람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초기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거의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한 문장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유지되기도 하고,

반대로 폭행 정도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즉, 경찰폭행 사건은 ‘사과하고 합의하면 해결된다’는 구조가 아니며,

법적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실형이 집행유예로,

벌금이 기소유예로 바뀌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경찰폭행은 본인이 생각한 범위보다

넓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기억 안 난다”, “술 때문이었다”는 말은 그 어떤 방패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 규모와 상황을 법적으로 재정리하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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