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스킨십, 취해 있었다는 말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먹고스킨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마음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고 계실 겁니다.

“그때 분위기 때문이었는데…”

“상대도 괜찮아 보였는데…”

이런 생각을 되뇌며 혹시나 경찰 연락이 올까 두려워 검색창을 열어보는 마음.

하지만 동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섞여 있죠.

왜 이런 기대가 생길까요?

술김에 한 행동이라는 ‘가벼운 프레임’으로 사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술 취함이 오히려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했다는 진술이 왜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술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가 중심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취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이죠.

이 지점에서 술은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겠죠.

“나도 취해 있었는데 왜 내 판단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성폭력처벌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술 때문에 제대로 판단 못 했다는 말은 감경이 아니라 책임 회피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더 위험하냐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여러분의 “기억 없음”은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평가돼 전체 진술의 무게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먹고스킨십은 종종 ‘준강제추행’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행위의 고의보다 상대의 심신상실 여부에 주목합니다.

즉, 상대가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죠.

Q.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왜 미리 판단해야 할까요?

술자리에서의 일은 기억이 뒤섞인 채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부는 기억나고 일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또 질문이 떠오르죠.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말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사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행위가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보다, 상대가 명확히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술먹고스킨십 사건은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가 좌우합니다.

즉, 객관적 요소와 피해자 진술, 주변 정황이 요소가 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선처의 방향을 맞춰 전략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감정적으로 “그럴 의도 아니었다”고만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사건의 구조에선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술자리 특성상 감정적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듭니다.

술먹고스킨십 사건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술 취함을 방패로 삼을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전,

진술 설계와 사건 구조 분석이 필수입니다.

술 먹고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가벼워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고민의 깊이가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 추측으로 판단하시기보다

사건의 흐름과 위험 지점을 제대로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