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술김이라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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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음주성추행을 검색하셨다는 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닌가?”라는 억울함과

“혹시 이게 정말 큰 문제로 번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뒤섞인 상태이겠죠.

왜 이런 불안이 생길까요?

요즘 음주와 관련된 성범죄는 예전처럼 ‘술 취해 실수한 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날 거라는 기대 역시 이제는 사실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만취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구조,

블랙아웃 상황에서 진술이 왜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Q. 술에 취했다고 해서 왜 감형이 어려워졌을까요?

술을 많이 마시면 판단 능력이 흐려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 안 나요. 이 정도면 감형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책임이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피해자가 받은 불쾌감이나 공포는 술의 영향과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성추행 사건에서는 술 취함을 둘러싼 변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더라도 태도, 진술, 사건 경위 중 어느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만취 상태라고 해서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 정확히 전달될 거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Q. 블랙아웃이라 기억이 없다면 왜 진술 준비가 더 중요할까요?

음주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 심리 그대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왜 기억이 없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억이 없는 건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못하는 공백이 늘어나고

그 틈에 수사기관의 추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진술 준비가 중요할까요?

음주성추행 사건에서 조사 방향이 거의 전적으로 진술에 의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기억이 사라진 상태라면,

객관적 사실 정리·상황 분석·가능한 행동 범위 등을

전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곧 혐의 인정처럼 해석될 위험이 생깁니다.

초범이라도 진술이 무너지면

합의 전략도 흔들리고

기소유예 가능성도 좁아집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기억이 없으니 말할 게 없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한 진술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음주성추행은 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술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더 까다로운 진술 구조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변합니다.

벌금 여부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불안하시겠지만,

불안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때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해는

제대로 구성된 대응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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