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
진짜 쟁점은 따로 있다
투자사기고소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손해를 봤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잘 안돼 수익이 나지 않은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형사 처벌은 결과보다 ‘과정’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속인 행위’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돈이 오갔는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성 없는 수익 약속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야 처벌로 이어집니다.
즉, 단순히 투자 제안이 실패했단 이유로 모두가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의심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론 부족하다
"나는 속일 생각이 없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말보다 정황을 보지요.
투자사기고소 사건에선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자료를 보여줬는지부터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고의’라는 것은 단순한 진술로는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그 말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처가 실제로 존재했고 사업 계획이 있었으며 손실 가능성도 고지했다면 이야기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자료 없이 구두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쉽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투자사기고소에서 문제 되는 건, 말과 행동 사이의 ‘빈틈’입니다.
쟁점은 ‘속이려 한 마음’이다
투자사기고소는 결국 ‘기망의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진 않지요.
핵심은 투자 권유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단순히 투자를 받았다는 행위는 민사상 반환 의무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형사상 사기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수익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다거나, 위험성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설명이 반복됐고, 그것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요,
그건 단발적인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속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은 경우,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실마리를 좌우한다
처음 고소장을 받았을 땐, 대부분 당황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먼저 앞서죠.
그런데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사건의 결말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조기에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다음은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진술이 정리되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투자사기고소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대응의 여지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말이나 자료는 오히려 불리한 쪽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당시에 했던 설명, 전달했던 자료, 있었던 대화들.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두는 것이, 나중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고소는 시작점에서 이미 갈림길이 나뉩니다.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단받고 철저한 준비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