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을 만들려면?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검색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게 왜 추행이 되죠?”

“우발적 접촉과 추행의 차이가 뭔가요?” 같은 의문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이런 혼란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만원 지하철이나 붐비는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일상에도 흔히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의도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정황·진술·증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짚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Q. 우발적 접촉인지 추행인지 왜 이렇게 크게 갈릴까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단순 강제추행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규정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을 반영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추행 의도’만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의도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밀착이 불가피한 공간이다 보니,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 행동 반복성, 주변 CCTV, 당시 동선 등

사소한 요소 하나하나가 의도를 읽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 건데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정황이 반복적이라면 우발성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분들도 가장 불안해하시죠.

“혹시 나도 모르게 증거가 불리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불리한 부분은 줄이고,

선처가 가능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Q. 기소유예 가능성은 왜 ‘초기 대응’에서 결정될까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형량 폭이 비교적 낮지만,

방심하면 오히려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올라갈 위험도 존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의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더 중한 죄명을 우선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우발적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발성을 뒷받침할 근거, 반성 의사, 재범 가능성의 낮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주변 탄원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기죠.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초범 여부·생활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기소유예 방향을 강화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은

우발적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더 큰 죄명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소유예와 유죄 선고의 갈림길이 되므로,

시간을 지체할 여유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