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사기 고소 후 검찰송치까지 됐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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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사기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업무가 중단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한 번 올라오면 쉽게 가라앉지 않지요.

특히 해외(라오스·베트남)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소 → 불송치 → 검찰 이의 → 다시 송치’라는 흐름이

왜 이렇게 빨리 전개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의문을 방치하면 대응 시점이 계속 밀리고,

결국 사건이 의도치 않게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들만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Q. 국제결혼사기 혐의라면 어느 지점에서부터 형사 위험이 생기나요

대부분의 검색자는 “이 정도도 처벌 대상인가요?”라고 물으십니다.

그만큼 국제결혼중개업의 규제가 섬세하고,

규정 하나만 어긋나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규율이 강할까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결혼 중개 과정이

과거 여러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감시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소개 금지,

동일 장소·동일 시간 복수 매칭 금지,

외국인을 한 장소에 묶어두는 행위 금지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지요.

문제는 대부분의 고소가 이 ‘복수 소개’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맞선 장소가 겹쳤다는 이유로도 처벌되나요?”라고 되묻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고의는 없었어요”라고만 주장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거의 설득력이 없지요.

그래서 검찰송치 상황이라면

단순 해명보다 ‘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논리로 증명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Q. 국제결혼사기가 성립되면 형사만 끝이 아니라는 점, 왜 중요할까요

검색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국제결혼중개업은 행정 규율이 병행됩니다.

즉, 형사 결과는 그대로 영업 유지 여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검찰 송치가 되면

형량·벌금보다 “영업정지 위험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같은 시간 복수 소개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등록취소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사건 자체보다 후폭풍이 더 크기도 하지요.

또 하나, 억울함 때문에 “그럼 무고로 역고소하면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에서 감정적인 선택은 사건을 단번에 복잡하게 만듭니다.

무고는 ‘완전한 혐의 벗김’이 선행되어야 성립 논리가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방향은 억울함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혐의 자체를 어떻게 벗길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사기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이유는

업무 자체가 바로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변명을 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바로잡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검찰송치 통보까지 받은 상태라면 시간이 이미 충분히 지나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드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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