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광고? 경찰조사 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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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처벌까지 이어지는 건가요?”라는 불안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광고만 해줬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죠.

그 심리, 충분히 이해됩니다.

광고는 가볍게 느껴지고,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처벌 대상이라니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법 적용은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말은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Q. 광고만 했는데 성매매알선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왜 알선인가요?”

법은 ‘직접 행위’보다 ‘연결해 준 행위’를 더 문제 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 방식이 단순 링크 공유이든 업소 홍보이든 모두 알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광고의 범위가 대단히 넓게 해석된다는 점인데요.

특정 업소를 부각시키는 문구, SNS에 올린 홍보 글, 심지어 돈을 받지 않은 게시라도

목적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저는 그런 목적 없었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목적을 본인의 진술보다

‘행위가 만들어 낸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구조로 일을 맡았는지,

광고 문구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본인이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설명해야 사건이 비틀리지 않습니다.

Q. 그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이 단계에서 독자의 심리는 대개 불안과 포기 사이를 오갑니다.

“이미 자료도 제출됐고, 경찰이 연락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이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실제로는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혐의 인정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성매매알선은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은 범죄라서,

무리한 부인은 사건을 더 무겁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조사에서 이미 부인을 했다면,

그 진술과 이후 진술이 충돌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죠.

또 하나의 관건은 범죄수익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돈 정도 벌었는데요?”, “일부만 광고했는데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몰수·추징은 작은 금액이라도 법적으로는 전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액까지가 광고 수익인지,

원래 수익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불필요한 금액까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 경찰은 반성 여부·재범 방지 노력·경제적 사정도 판단 재료로 삼습니다.

행위의 경위를 진솔하게 밝히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제시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근거를 준비해야 선처가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사건은 단순 홍보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사 흐름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잘못 대응하면 추징·몰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는 전략입니다.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빠르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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