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처벌, 초범을 이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수남처벌이라는 검색어를 누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왜 이런 불안이 밀려오는지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 단속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고
한 번의 방문이나 한 번의 문의조차 수사 출발점이 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속 방식은 이미 전국적으로 바뀌었고
스웨디시
오피
마사지 업소
이 모든 형태에 대해 장부 확보가 기본 수사 절차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초범이라고 말만 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Q. 참고인 조사라고 안심해도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참고인이라고 불러놓고
조사실에 들어간 순간 피의자 변환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단속은 대부분 장부나 메시지, 이체 기록을 기반으로 시작되고
참고인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니 부담 없는 조사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니면 부인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부단속은 이미
방문일시
연락처
지불한 금액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 자료들이 문제를 키울까요.
이 자료들이 서로 일치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성매수 정황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가 자동 선처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단속이 강화된 지금 구조에서는 횟수가 적든 많든, 현장이든 장부든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초범이라서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왜 말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기대하지만
사실 사건의 방향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절반 이상 정해집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그대로 검찰에 전달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실수한 말은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회적 영향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인데 기소유예 나오겠죠?”라는 질문은
현재 단속 흐름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단속 특성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스웨디시나 오피단속의 경우 한 번의 이용만 있어도
최근 판례는 벌금 이상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재범 예방과 성매매 차단의 목적이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말을 구성할지
어떤 자료로 반성을 입증할지
왜 지금 단계에서 조력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매수남처벌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단속의 방식이 바뀌었고, 수사기관의 기준도 달라졌고
선처의 기준도 과거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도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 방향을 정리하고
진술의 흐름을 다듬고
선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