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한 대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노동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석 기사가 준비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AI 노동 상담, 믿을 수 있나…“아직 기초 수준으로 오류 多”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8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97​

월간노동법률

2. 탄핵 집회 참석했더니 회사에서 불이익? “부당 징계ㆍ괴롭힘”…공무원도 ‘동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8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97​

월간노동법률

3. ‘대학생 인턴 갑질’ KIST 정책실장에 법원 “감봉 1개월 정당”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8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96​

월간노동법률

4. 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396​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尹 정부 이후 ‘노조 조직률’ 2년 연속 하락세…작년 13% 기록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390​

월간노동법률

2. ‘육아휴직 급여 총 510만원 인상’ 국무회의 의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7385&sPrm=in_cate$$123@@in_cate2$$0@@noidx$$37390​

월간노동법률

3. '얼어 죽는 이주노동자 없게' 지자체의 정보 요청에도 고용부 거절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9156?type=journalists​

[단독] '얼어 죽는 이주노동자 없게' 지자체의 정보 요청에도 고용부 거절

4. "경기 악화에 인건비 부담"…내년 외국인력 쿼터 확 줄인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2710?type=journalists​

"경기 악화에 인건비 부담"…내년 외국인력 쿼터 확 줄인다

-국회

1. 쿠팡, 사회적 압박에 택배기사 과로 요인 ‘배송구역 회수제’ 추가 개편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0416?type=journalists​

쿠팡, 사회적 압박에 택배기사 과로 요인 ‘배송구역 회수제’ 추가 개편

2. 우원식 경제단체장 만나 “국회 사회적 대화로 위기 극복”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15​

우원식 경제단체장 만나 “국회 사회적 대화로 위기 극복”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대학생 인턴 갑질’ KIST 정책실장에 법원 “감봉 1개월 정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8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96​

월간노동법률

2. 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396​

월간노동법률

3. 대법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고정성 폐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9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96​

월간노동법률

4. 화물연대 파업에 초유의 업무개시명령…헌재 심판대 오른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0738?ntype=RANKING&type=journalists​

화물연대 파업에 초유의 업무개시명령…헌재 심판대 오른다

5. 서른셋에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엔지니어, 항소심서도 산재 인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0126?type=journalists​

서른셋에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엔지니어, 항소심서도 산재 인정

6. 이례적 ‘이주노동자 산재’ 판결…“과로 외 심정지 유발 질환 없다”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2991?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단독] 이례적 ‘이주노동자 산재’ 판결…“과로 외 심정지 유발 질환 없다”

-민주노총

1. 민주노총, “尹 탄핵이 끝 아냐…사회 개혁 앞장 설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9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97​

월간노동법률

2. 한국노총·민주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한 大法 판결 환영한다”

조선비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1508?sid=102​

한국노총·민주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한 大法 판결 환영한다”

-한국노총

1.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수순?.. 20일 경사노위 주관 노사민정 워크숍 참석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78923?sid=102​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수순?.. 20일 경사노위 주관 노사민정 워크숍 참석

-경사노위

1.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목표는 정년·연금 연령 일치…가는 방향 지혜 모아야"

더펙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350195?sid=101​

[계속고용 시대⑦]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목표는 정년·연금 연령 일치…가는 방향 지혜 모아야"

2. 지역 노사민정 ‘지역-중앙’ 연계 사회적 대화 모색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82​

지역 노사민정 ‘지역-중앙’ 연계 사회적 대화 모색 - 매일노동뉴스

-경총

1. 국회 찾은 경총 “탄핵 정국에 국회가 경제 살려 달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8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97​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