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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노동개혁’ 이어나가겠다는 고용부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47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7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494

 


2.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 조치한 회사…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 조치한 회사…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94&in_cate=122&in_cate2=0

 


입니다. 이번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계속…“일자리 민생안정ㆍ노동약자 지원 주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49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계속…“일자리 민생안정ㆍ노동약자 지원 주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99&in_cate=123&in_cate2=0

 


2. 입사 당일 3시간 근로 후 사망한 청소노동자, ‘돌발 과로’ 산재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49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입사 당일 3시간 근로 후 사망한 청소노동자, ‘돌발 과로’ 산재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97&in_cate=124&in_cate2=0

 


3. "고용은 계속 늘었는데"…20대 여성들 '직격탄' 맞은 곳이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8851?ntype=RANKING&type=journalists​

"고용은 계속 늘었는데"…20대 여성들 '직격탄' 맞은 곳이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여성이 대다수인 20대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 시장에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증 환자 감소로 인한 업무 강도 저하와 PA간호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8851

 


4. 서울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은 노동자”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4919?type=journalists​

서울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은 노동자”

짧은 영상(쇼트폼) 플랫폼 회사인 틱톡 내 유해 콘텐츠 분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교육생이 시용노동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4919

 


5. “대기업, 초과근로 줄여야”…고용부 워라밸 조사서 ‘첫 제안’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7167?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대기업, 초과근로 줄여야”…고용부 워라밸 조사서 ‘첫 제안’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해 온 일·가정 양립(워라밸) 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의 초과근로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처음 등장했다. 초과근로를 비롯한 근로시간 감소는 워라밸의 가장 효과적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7167

 



-국회

1. 간호대 졸업생 세명 중 한명만 취업…"역대급 취업절벽"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0256?ntype=RANKING&type=journalists​

간호대 졸업생 세명 중 한명만 취업…"역대급 취업절벽"

의료대란이 길어지면서 간호대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2023년 81.9%에서 올해 초 33.9%까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0256

 


2. “‘5인 미만’에 시급한 규정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유급연차”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4128?ntype=RANKING&type=journalists​

“‘5인 미만’에 시급한 규정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유급연차”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4128

 


3. ‘쿠팡·대유위니아 청문회’ 21일 열린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94​

‘쿠팡·대유위니아 청문회’ 21일 열린다 - 매일노동뉴스

쿠팡·대유위니아 경영진들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선다. 잇따른 노동자 과로산재를 일으킨 쿠팡과 대규모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든 대유위니아가 책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94

 



-법원

1.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47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7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494

 


2.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 조치한 회사…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49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 조치한 회사…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94&in_cate=122&in_cate2=0

 


3. "사망 손배액에 軍복무 예상기간도 포함"…2심서 '취업산정 제외' 대법 판례 뒤집어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8610?type=journalists​

"사망 손배액에 軍복무 예상기간도 포함"…2심서 '취업산정 제외' 대법 판례 뒤집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의 잃어버린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병역복무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군복무 기간 제외’ 원칙을 제시한 25년 전 대법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8610

 


4.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 대법원 또 뒤집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52​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 대법원 또 뒤집었다 - 매일노동뉴스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년 10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건 2심에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처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52

 


5.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대법원은 ‘산재’ 인정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98​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대법원은 ‘산재’ 인정했다 - 매일노동뉴스

배전노동자가 20여년간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걸린 ‘갑상선암’은 업무상 재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배전전기원의 갑상선암에 관해 산재를 인정한 첫 대법원 사례다. 앞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98

 



-민주노총

1. 야간 물류 노동자, 건강 이상에도 ‘야간 수당’ 받으려 계속 일한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49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49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야간 물류 노동자, 건강 이상에도 ‘야간 수당’ 받으려 계속 일한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96&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497

 


2. 한화오션 하청노조, 서울 본사 앞 농성 돌입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3943?ntype=RANKING&type=journalists​

한화오션 하청노조, 서울 본사 앞 농성 돌입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7일부터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4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3943

 


3. E-7 쿼터 확대 연장 추진에 조선소 노동자들 반발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90​

E-7 쿼터 확대 연장 추진에 조선소 노동자들 반발 - 매일노동뉴스

국내 조선소 노동자들이 E-7(특정활동) 비자를 통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확대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숙련공 양성과 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90

 


4. GGM 노동자 순환파업, 캐스퍼 생산 차질 예상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727​

GGM 노동자 순환파업, 캐스퍼 생산 차질 예상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조합원 순환 파업을 시작한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회는 10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13일부터 조합원 순환 파업을 한다. 경형 SUV 캐스퍼 생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727

 




-한국노총

1. “불확실성의 시대, 2025년은 사회경제적 개혁 기반 마련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49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49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불확실성의 시대, 2025년은 사회경제적 개혁 기반 마련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9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497

 



-경사노위

1. 경사노위, 노사정 ‘AI 연구회’ 출범…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는 아냐”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2803?type=journalists​

경사노위, 노사정 ‘AI 연구회’ 출범…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는 아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중앙·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2803

 



-경총

1. “대기업 초봉, 한국이 일본보다 많이 받네”…신입사원 월급 얼만가 보니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27716?sid=101​

“대기업 초봉, 한국이 일본보다 많이 받네”…신입사원 월급 얼만가 보니

경총 “대기업 인건비 확 늘어 中企와 격차 심각하게 벌어져” 국내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대졸자 초임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했다. 또한 500인 이상 국내 기업 입사자의 첫 연봉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2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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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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