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드디어 통과된 '노란봉투법'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Aug 25. 2025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https://naver.me/FxCFJK2m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237

2. 중처법 3년, 산재는 더 늘었다…李 정부 ‘엄청 처벌’이 산재 줄일까

https://naver.me/xCtBEpTD

중처법 3년, 산재는 더 늘었다…李 정부 ‘엄청 처벌’이 산재 줄일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3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18@@pmode$$N

3.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②] 1년 내내 교섭? 해외투자 시 파업 가능?…오해와 진실

https://naver.me/FQyVWBaI

네이버

https://link.naver.com/bridge?url=https%3A%2F%2Fwww.worklaw.co.kr%2Fmain2022%2Fview%2Fview.asp%3Fin_cate%3D124%26in_cate2%3D0%26bi_pidx%3D38218&dst=naversearchapp%3A%2F%2Finappbrowser%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main2022%252Fview%252Fview.asp%253Fin_cate%253D124%2526in_cate2%253D0%2526bi_pidx%253D38218%26version%3D10%26sourceReferer%3Dshare

4. 괴롭힘학회, 월례 포럼서 ‘교사 괴롭힘’ 논의…“보호 제도 개선해야”

https://naver.me/G6Q5kJtB

괴롭힘학회, 월례 포럼서 ‘교사 괴롭힘’ 논의…“보호 제도 개선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4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18@@pmode$$N

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관련 토론회, 기획 기사가 시리즈로 업로드 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중처법 3년, 산재는 더 늘었다…李 정부 ‘엄청 처벌’이 산재 줄일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CtBEpTD

중처법 3년, 산재는 더 늘었다…李 정부 ‘엄청 처벌’이 산재 줄일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3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18@@pmode$$N

2. [노동법학회 노란봉투법 토론회①] “노동3권 사실상 형해화, 원하청 교섭으로 해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TQ42pZP

[노동법학회 노란봉투법 토론회①] “노동3권 사실상 형해화, 원하청 교섭으로 해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3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18@@pmode$$N

3. [노동법학회 노란봉투법 토론회②]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ㆍ교섭 절차는 ‘이렇게’ 설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GC7nZ9I

[노동법학회 노란봉투법 토론회②]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ㆍ교섭 절차는 ‘이렇게’ 설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3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18@@pmode$$N

4. [노동법학회 노란봉투법 토론회③] 사회적 논의 생략한 법 개정, 후폭풍은 누구 몫?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3YT9itt

[노동법학회 노란봉투법 토론회③] 사회적 논의 생략한 법 개정, 후폭풍은 누구 몫?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4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18@@pmode$$N

5.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서 3년간 최소 75명 사망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GlGJ98Ez

[단독]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서 3년간 최소 75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3년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최소 75명(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처법 위반 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2428

6. 야간노동 뒤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속근무일 제한…산재 대책 추진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5XpTwPXH

야간노동 뒤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속근무일 제한…산재 대책 추진

정부가 과로사 등 산업재해의 주범 중 하나인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새벽배송’도 규제 대상에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1601

7. 석유화학 대량실직 위기에도…유명무실한 '일자리 전환지원금'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c5m4dKQ

석유화학 대량실직 위기에도…유명무실한 '일자리 전환지원금'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위기에 내몰린 근로자를 위해 내놓은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까다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4797

8. 중대재해법 비껴간 외국인…사망률 한국인의 '2.4배'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pqwDIb9

[단독] 중대재해법 비껴간 외국인…사망률 한국인의 '2.4배'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3.4%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 비중은 8.2%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위험이 내국인보다 2.4배나 높다는 의미다. 외국인 산재사망자 열 명 중 6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2852

-국회

1.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관계 새판 열린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NRWOXvR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관계 새판 열린다(종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4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18@@pmode$$N

2.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①] 원청 사용자 찾기부터 교섭 절차까지…‘분쟁 예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DD8SGse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①] 원청 사용자 찾기부터 교섭 절차까지…‘분쟁 예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2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18@@pmode$$N

3.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②] 1년 내내 교섭? 해외투자 시 파업 가능?…오해와 진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QyVWBaI

네이버

4. '사용자 정의' 사법부에 떠넘긴 졸속 입법…野 "헌법소원 검토"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wSpUrep

'사용자 정의' 사법부에 떠넘긴 졸속 입법…野 "헌법소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입법’ 논란에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해 노동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가 사용자의 정의인 ‘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4811

-법원

1.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xCFJK2m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237

2.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일하고 백혈병…법원 “산재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kUR4WBV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일하고 백혈병…법원 “산재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23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237@@pmode$$N

-한국노총

1. ‘산재와의 전쟁’ 성공하려면?···“50인 미만·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 필수”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GtJUIC6J

‘산재와의 전쟁’ 성공하려면?···“50인 미만·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 필수”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1만명당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0892

-민주노총

1. 노동계 “20년 숙원 풀어”…노란봉투법 통과에 환영

세계일보 기사

https://naver.me/5eZUFIsT

노동계 “20년 숙원 풀어”…노란봉투법 통과에 환영

민주노총, 국회 본청 기자회견 “역사적 결실” 한국노총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대폭 해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62391

-경총

1.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야”

문화일보 기사

https://naver.me/GLz8wqVM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야”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의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경식경총회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곽성호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31442

-경사노위

1.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사임…후임은 미정

뉴시스 기사

https://naver.me/FjCb2API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사임…후임은 미정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맡았던 김덕호 상임위원이 사임했다. 경사노위는 22일 오후 김 상임위원에 대한 퇴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3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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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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