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통과된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2. 중처법 3년, 산재는 더 늘었다…李 정부 ‘엄청 처벌’이 산재 줄일까
3.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②] 1년 내내 교섭? 해외투자 시 파업 가능?…오해와 진실
4. 괴롭힘학회, 월례 포럼서 ‘교사 괴롭힘’ 논의…“보호 제도 개선해야”
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관련 토론회, 기획 기사가 시리즈로 업로드 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중처법 3년, 산재는 더 늘었다…李 정부 ‘엄청 처벌’이 산재 줄일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2. [노동법학회 노란봉투법 토론회①] “노동3권 사실상 형해화, 원하청 교섭으로 해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노동법학회 노란봉투법 토론회②]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ㆍ교섭 절차는 ‘이렇게’ 설계
월간노동법률 기사
4. [노동법학회 노란봉투법 토론회③] 사회적 논의 생략한 법 개정, 후폭풍은 누구 몫?
월간노동법률 기사
5.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서 3년간 최소 75명 사망
한겨레 기사
6. 야간노동 뒤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속근무일 제한…산재 대책 추진
한겨레 기사
7. 석유화학 대량실직 위기에도…유명무실한 '일자리 전환지원금'
한국경제 기사
8. 중대재해법 비껴간 외국인…사망률 한국인의 '2.4배'
한국경제 기사
-국회
1.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관계 새판 열린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2.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①] 원청 사용자 찾기부터 교섭 절차까지…‘분쟁 예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②] 1년 내내 교섭? 해외투자 시 파업 가능?…오해와 진실
월간노동법률 기사
4. '사용자 정의' 사법부에 떠넘긴 졸속 입법…野 "헌법소원 검토"
한국경제 기사
-법원
1.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일하고 백혈병…법원 “산재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한국노총
1. ‘산재와의 전쟁’ 성공하려면?···“50인 미만·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 필수”
경향신문 기사
-민주노총
1. 노동계 “20년 숙원 풀어”…노란봉투법 통과에 환영
세계일보 기사
-경총
1.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야”
문화일보 기사
-경사노위
1.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사임…후임은 미정
뉴시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