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현장 혼란 더한 노란봉투법 행정 지침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주간 노동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으로 현장 혼란 해소됐나…전문가들 평가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692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으로 현장 혼란 해소됐나…전문가들 평가는

2. 與,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노동자 추정제와 함께 사각지대 노동 보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693

與,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노동자 추정제와 함께 사각지대 노동 보호”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으로 현장 혼란 해소됐나…전문가들 평가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692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으로 현장 혼란 해소됐나…전문가들 평가는

2. 여성 고용률 55%로 상승…경단녀 13만명이나 줄었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9782?type=journalists

여성 고용률 55%로 상승…경단녀 13만명이나 줄었다

3. 근로감독관 700명 증원…내년에도 1000명 더 늘린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8170?type=journalists

근로감독관 700명 증원…내년에도 1000명 더 늘린다

4.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 1년만에 폐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7910?type=journalists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 1년만에 폐지

5. 국민 근로시간 10년 새 20%↓… 교제 시간은 2∼3배 늘어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9538?type=journalists

국민 근로시간 10년 새 20%↓… 교제 시간은 2∼3배 늘어

-국회

1. 與,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노동자 추정제와 함께 사각지대 노동 보호”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693

與,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노동자 추정제와 함께 사각지대 노동 보호”

-법원

1. 불법파견 손해배상, 법정수당도 ‘전액 손익상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917

불법파견 손해배상, 법정수당도 ‘전액 손익상계’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쿠팡이 부른 '노노갈등'…새벽배송 이어 마트 규제 놓고 또 충돌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9861?type=journalists

쿠팡이 부른 '노노갈등'…새벽배송 이어 마트 규제 놓고 또 충돌

2. 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일제히 반발…"불법파견보다 더 엄격"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77637?sid=102

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일제히 반발…"불법파견보다 더 엄격"

-민주노총

1.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민주노총 총공세…정부·노동위도 '당혹'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7707?type=journalists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민주노총 총공세…정부·노동위도 '당혹'

2. 택배노조, ‘산재 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김범석 처벌하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7042?ntype=RANKING&type=journalists

택배노조, ‘산재 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김범석 처벌하라”

3.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와 교섭’ 중노위 2차 조정도 불참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3209?type=journalists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와 교섭’ 중노위 2차 조정도 불참

-경총

1. “韓제조업 임금, 日보다 28%-대만 대비 26% 높다”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4140?sid=101

“韓제조업 임금, 日보다 28%-대만 대비 26% 높다”

2. 경총 “사용자성 개념 너무 추상적…현장 혼란 가중될 것"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12452?sid=101

경총 “사용자성 개념 너무 추상적…현장 혼란 가중될 것”

-경사노위

1.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반드시 전제아냐”···사회적 대화 재개 방침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6773?type=journalists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반드시 전제아냐”···사회적 대화 재개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