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시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바람직한가?
광역 지자체 통합보다 시군 자치제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통합을 제안한 데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답하면서 2020년 사무국까지 설치됐던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하면 인구 500만 도시가 되면서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도 통합 논의에 공감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실무협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대구시는 지난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와 분리했다. 2020년 통합 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다시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이다. 통합되면 재정 여력이 확 올라가고, 첨단 산업에 효율적 투자가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북 언론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17일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이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는 인구 500만의 광역시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함께 있던 이철우 도지사 적극 환영하고 "대구경북은 당장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홍 시장의 주장대로 인구 50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되면 대구 경북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로 지방이 소멸하고 작은 시군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북만 해도 의성군이 그러하고, 군위군이, 청송, 영양, 봉화군 등이 인구 감소에 따라 지자체가 유지할지가 의문이라고 연일 떠들고 있다.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남 등도 이런 사정은 전국 시군이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러한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해 인구 500만 도시가 되면 시군의 발전이 앞당겨진다고 말한다는 것은 한 사람은 대선 후보로 한 사람은 통합 대광역시의 수장을 꿈꾸는 정치인의 수사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울과 비교해 대구는 지방이다. 대구가 통합해서 작은 중앙이 된다해도 시군은 여전히 지방으로 남는다. 통합 대구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가 사는 안동의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서울이나 대구로 가지 않고 안동에서 살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대구시와 경상북도 통합 논의가 다시 나왔으니 이보다 차라리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생활권이 같은 시군별로 묶는 중소규모 시군 통합을 더 바람직한 안으로 제안한다. 예전에 거론됐던 행정통합 방안이다. 중앙 정부에서 시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통합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주고 사업을 시행하게 하면 시군마다 각자 실정에 맞은 사회, 복지, 문화, 경제 등 각종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지 싶다.
경상북도의 대다수 사업이 시군 없이 수행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중간에서 예산권을 쥐고 시군 행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오랜 관행에 따른 잘못된 행정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게 아니라 차제에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생활권 시군 통합이나 시군 자치단체에 직접 중앙 정부의 예산을 주어 시군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지방 소멸 시대에 더 맞는 정책이 아닐까 한다.
또 주민 공론을 전혀 모으지 않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시를 추진하자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것만 봐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다음 대선용 아젠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셈법은 어디까지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