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기 속 韓 자동차, 과연 안심?"

미국의 한국 관세 부과/출처-온라인커뮤니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아오던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존 협정의 효력이 무력화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한국 수출 품목이 타격을 입게 됐지만, 다행히 자동차는 별도로 추진되던 품목별 관세에서 제외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일시적 면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전체 수출 시장에 걸쳐 향후 추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도만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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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제외… 그러나 상호관세는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도로 추진하던 품목별 25% 관세에서 자동차가 제외된 것은 국내 완성차 업계에 일시적 숨통을 틔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동차 역시 전체 수출 품목에 일괄 적용되는 ‘상호관세’ 25%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별도 항목의 추가 관세는 피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 완성차를 수출하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의 경우, 현지 생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지 않는 한 이번 상호관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전기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소재와 부품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수출되기 때문에, 차량 전체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관세 인상은 단순히 기업 이익의 감소를 넘어, 소비자 가격 인상 → 판매량 감소 →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갖고 있기에 더욱 민감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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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논란까지… 한미 통상 갈등 커지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이유 중 하나로 한국 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81%가 한국산이라며, 미국 차량이 불리한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기술 기준, 안전 인증, 환경 규제 등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제도지만, 미국 측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이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에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25%는 오히려 “할인된 수치”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이는 실제 세율이 아닌 제도적 장애 요소를 수치화한 일종의 정치적 압박 전술로 분석됩니다. 향후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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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도 위기… 공급망 흔들릴 수도

이번 관세 조치는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산업들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은 글로벌 경쟁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관세가 부과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한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한 나라에 대한 수출 리스크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전에 공급선을 다변화하거나 대체 시장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기업 모두가 보다 능동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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