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보복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걱정되는 점 하나는, 나 혼자만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 위의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매너를 지켜야 도로 위 질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보복운전 때문에 당황하거나, 위협적인 난폭한 운전자에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운전자들을 마주하면 당혹감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의 혼란을 일으키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처법도 소개합니다.
지난해 3월, 한 40대 남성은 자신의 앞에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앞으로 가 약 17초간 정차했습니다. 피해 차량과 뒤 4대의 차량이 충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운전자가 숨지고, 추돌 된 2대의 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에 매몰되어 고속도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은, 난폭 운전과 구별됩니다. 우선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이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도 감이 옵니다. 바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운전, 즉 자동차를 통해 상대에게 여러 유형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보복운전입니다. 특정인을 의도를 갖고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난폭운전이 성립되는 경우, 형사 입건과 동시에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40일도 받게 되며, 형사 처분을 통해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형 사고 등 가해자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무려 벌점 100점, 운전면허 100일 정지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보복운전으로 징역에 처해졌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1년간 면허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무대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지만, 위험에 처하거나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합시다. 블랙박스나 휴대폰 촬영 등의 피해 영상을 확보하여 안전 신문고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