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 찾은 IMF 미션단, 2024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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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 내년에는 2.0%로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해결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수정된 전망치는 지난달 발표했던 각각 2.5%, 2.2%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국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IMF는 한국 경제가 강력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세 지속…물가는 안정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성장률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내 수요 회복이 부진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2.0%에 머물며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와 관련해 IMF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통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정 및 통화정책 조율 필요

IMF는 한국 정부의 재정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통화정책: 현재 물가 안정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대비해 통화 정책의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정책: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재정정책: 정부의 2025년 건전 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장기적 지출 압박에 대비한 추가적인 재정 여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구조적 개혁 요구

IMF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노동력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저해 요인의 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금융 리스크 완화를 위해 민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개혁과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긍정적인 출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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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변화 대응과 성장 잠재력 확대

IMF는 한국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수출 촉진을 통해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이 회복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MF의 최종 평가와 권고

IMF는 한국이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충격을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강력한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구조적 개혁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정 구조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F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진단하며,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