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외국인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6

외국인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5년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실업급여액의 60% 이상은 재외 동포(F-4) 비자로 사실상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한국계 중국인이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3/4이 중국국적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2034명이었다. 2024년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7월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664억6700만원으로 2024년 연간 지급액(920억6100만원)의 72.2%이었다. 이 추세라면 사상 최대치였던 2020년 1008억8400만원(1만5371명)을 돌파할 것이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적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이 전체 수급자의 77.5%를 차지했다. 그중 중국동포가 63.7%(7669명)이고 중국인이 13.8%(1660명)였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중국동포가 427억4600만원(64.3%)이고 중국인이 90억7900만원(13.7%)이며 합계 518억여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7.9%이었다. 이는 지난해 77.3%와 비슷한 수준이다. 3위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수급액은 28억3600만원(4.3%)이었다.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107만명이다>

2024년 연말 기준 중국동포 취업자는 34만1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107.1만명 중 31.8%였는데, 실업급여 지급액 비중은 64.3%에 달했다. 중국동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베트남·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된다.

반면 재외 동포(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중국동포의 고령화도 한 원인인데, 2024년 F-4 체류자 55만3664명 중 60세 이상이 22만2563명으로 40%를 넘었다. 고령층이 단기 취업 뒤 실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체류자격 외국인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명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고용보험 등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체류자격을 얻어서 취업 후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외국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으로 여행 비자 등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외국인 가입자도 내국인과 같은 급여를 받는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혹은 당연가입이 있다.

외국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등이다. 임의가입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요청한 후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이기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은 국가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인 근로자가 해당 국가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해당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임의·당연 가입은 외국인 근로자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한다. 당연 가입대상자도 취업 개시일 기준으로 신고가 누락되면 보험 적용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 지나고 비자 체류 기간 내에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류자격 변경(예컨대, E-9 → D-10 등)이 있을 경우 수급 자격이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거나 고용이 종료될 경우, 고용보험 정산 및 해지 신고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해지 누락 시에는 다음 근로자 채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분기별 정산되므로, 중간 정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5년에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확대된다>

2025년부터 외국인 고용보험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를 중심으로 가입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에 정식 취업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 자동 적용 대상이다. H-2 비자 역시 일부 업종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건설업, 농축산업, 제조업 등 현장 직종 중심으로 적용 확대가 예상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체류 외국인 중 재입국자 및 체류 연장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계약 전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입국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최근 방문취업자가 많은 중국동포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9.9만명이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는 67.3만명이며,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2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액은 보험료액보다 적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와 국적에 따라 다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사용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이 원칙이고 일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체류자격과 국적 확인이 꼭 필요하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인정을 신청하고 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가서 노후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낮다.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는 가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 https://www.work24.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10/16]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06 (contributed to Dream Today, October 16, 2025)

Foreigners can also get employment insurance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By July 2025,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nd payments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are reaching record highs. More than 60% of unemployment benefits are overseas Koreans (F-4) visas, and Korean-Chinese people with virtually no restrictions on their length of stay are on board.

<3/4 of foreign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are Chinese nationals>

According to data received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y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Wi-sang, there were 12,034 foreigners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by July 2025. The figure is equivalent to 84.5 percent of the total beneficiaries (14,234) in 2024. The amount of unemployment benefits paid up to July this year was 66.4 billion won, or 72.2 percent of the annual payment (92 billion won) in 2024. If this trend continues, it will surpass the record high of 10.884 billion won (15,371) in 2020.

When looking at the nationality of foreign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Korean-Chinese (Chinese Koreans) and Chinese accounted for 77.5% of all recipients. Among them, 63.7% (7669) were Chinese Koreans and 13.8% (1660) were Chinese. In terms of payments, ethnic Koreans in China accounted for 42.746 billion won (64.3 percent) and Chinese people accounted for 9.079 billion won (13.7 percent), accounting for 77.9 percent of the total payments, or 51.8 billion won (13.7 percent). This is similar to last year's 77.3 percent. The third-largest Vietnamese worker received 2.83 billion won (4.3 percent).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foreigners is 1.07 million>

As of the end of 2024, 341,000 Chinese Koreans were employed, accounting for 31.8% of the total foreig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f 107.1 million, and 64.3% of unemployment benefits were paid. The high proportion of Chinese Koreans stems from institutional differences with foreigners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orkers from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Mongolia that send out employment permits must stay at designated workplaces and their turnover is limited.

On the other hand, overseas Koreans (F-4) have virtually no stay limit and can freely get a job or move. For this reason,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cases where people leave their jobs immediately after a short-term employment and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repeatedly. The aging of Chinese Koreans is also one reason, with 222,563 people aged 60 or older out of 553,664 people staying in F-4 in 2024, over 40 percent. This explains that many elderly people turn to unemployment after a short-term employment.

<Only eligible foreigners can purchase employment insurance>

If more than one worker is hired, the employer must subscribe to social insurance such 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visa, some foreigners naturally have to subscribe to employment insurance, etc., while others do not. Foreign workers are workers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who are providing or intend to provide work for wages at workplaces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eign workers literally refer to those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but work after employment with status of residence.

In general, those who have obtained foreign permanent residence status as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verseas Koreans residing abroad are not included in foreign workers. A person who does not obtain a visa for travel as a foreigner is not considered a foreign worker even if he or she works for wage purposes.

<Foreign subscribers receive the same salary as Koreans>

Foreign workers who have obtained status of residence to be able to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can receive the same salary as Koreans if they subscribe to employment insurance. Foreign workers voluntarily or naturally subscribe to employment insurance according to the status of residence.

Foreigner's voluntary stay status for employment insurance includes short-term employment (C-4), professors (E-1), conversation guidance (E-2), research (E-3), technical guidance (E-4), professional occupation (E-5), art promotion (E-6), specific activities (E-7), seasonal work (E-8),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crew employment (E-10), overseas Koreans (F-4), and visiting employment (H-2). Foreign workers who are eligible for voluntary employment insurance must request the employer to subscribe to employment insurance and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Labor Welfare Corporation (Governor) with the consent of the employer to join.

Residence (F-2), permanent residence (F-5), and marriage immigration (F-6) are subject to foreign employment insurance, so the employer is obligated to subscribe. Resident (D-7), corporate investment (D-8), and trade management (D-9) may join according to national reciprocity. If a Korean worker can purchase employment insurance in that country, a foreign worker in that country can purchas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Voluntary and natural subscription of employment insurance is processed by the 15th of the month following the date of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Naturally, those eligible for subscription may also be delayed or disadvantaged if the report is omitted based on the employment start date.

Foreign workers can als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if they are unemployed within the visa stay period after more than 180 days of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However, care should be taken because the eligibility for receipt will automatically lapse if there is a change in the status of stay (e.g., E-9 → D-10). In addition, when a foreigner voluntarily leaves the country or the employment is terminated, the employer is obligated to report the settlement and termin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Missing termination may result in disadvantages when hiring the next worker. Since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are settled quarterly, an interim settlement must also be checked.

<The natural subscription to employment insurance will be expanded in 2025>

Starting in 2025, foreigners will be obliged to sign up for employment insurance mainly for non-professional (E-9) and visiting (H-2) visa holders. Starting this year, the government will make it mandatory for foreign workers with E-9 visas to sign up for employment insurance if they sign an official employment contract at their workplaces in Korea. Foreign workers hir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9) can only work at workplaces registered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n this case, they are automatically subject to employment insurance. H-2 visas are also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in some industries, and are expected to be expanded to focus on field occupations such as construction,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ies, and manufacturing.

The mandatory employment insurance subscription is applied to new arrivals after January 1, 2025, and can be applied retroactively to re-entry and extended stays among existing foreigners. Therefore, the employer must check the foreigner's status of residence and the timing of entry before signing the contract. Due to these changes in the system, the number of unemployment benefits recipients of Chinese Koreans, who have many visiting employees, is increasing recent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that as of June 2025,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ment insurance subscribers stood at 155.99 million, the number of job seekers (unemployment benefits) stood at 67.3 million, and the amount of job seekers paid in July was 1.11 trillion won. All foreign workers' salaries are less than insurance premiums.

<Foreign workers vary by visa and nationality>

On the other hand, all foreign workers must subscribe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gardless of their status of residence and nationality. This reflects the idea that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those who are injured, killed, or sick while working. In principle, foreign workers are required to subscribe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exceptions are granted depending on some nationalities and status of residence. Foreign workers are obligated to subscribe to health insurance if they stay for more than six months. Therefore, foreign workers' social insurance subscription requires confirmation of their status of residence and nationality.

Howeve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may be exempted from enrollment if foreign workers want. Under this insurance, even if you are 65 years old or older and under the age of 65, you can apply for medical care recognition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hen you have difficulties in your daily life due to senile diseases and receive home care or facility benefits by receiving medical care grade. Foreign workers often work in Korea and go to their home country to live in old age, so the need to subscribe to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low. Foreign workers do not have to subscribe to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s://www.work24.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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