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공소시효, 해외로 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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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공소시효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시간이 꽤 지났다면, 혹은 합의가 쉽지 않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소시효만 지나면 되는 것 아닌지,
아예 해외로 나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지 고민하게 되죠.
실제로 그런 질문을 전화로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기로 고소가 제기됐거나
경찰 조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해외도피 같은 선택지는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Q. 사기죄공소시효, 몇 년만 지나면 끝나는 건가요?
사기죄공소시효는 사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분쟁이 있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는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7년이었고,
현재 기준으로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기 사건이 동일한 시효를 가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더 길어집니다.
15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해외도피하면 사기죄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공소시효를 피하려고 해외로 나가는 선택을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순간부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국내에 있지 않다면 시효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귀국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는 이어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오래 머물면 해결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산점을 잘못 계산해
돌아오는 순간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시점으로 봅니다.
이 계산이 틀리면 판단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해외도피를 고민할 시간에 사건을 정리할 방법을 찾는 게 합리적입니다.
억울하다면 공소시효가 아니라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사기죄공소시효를 기다리는 선택은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건이 성립하는지부터 차분히 살피는 일입니다.
그다음에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며 버티기보다는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쪽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낫습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판단을 혼자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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