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모르고 가담해도 징역 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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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처벌’로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내가 주동자는 아니고 전달만 했는데, 그래도 구속이 되나 하는 불안이 먼저 올라오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 순간부터는 “진짜 큰일 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려 합니다.
“나는 몰랐다, 돈도 거의 못 받았다, 그러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요.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그 기대를 붙들고 혼자 진술하면 실형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고요.
초기부터 쟁점을 잡아두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생깁니다.
1. 보이스피싱징역, 법정형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 실무에서 형법상 사기(또는 사기방조)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나는 방조였다”라고 정리해도 끝이 아닙니다.
형법 제32조 종범은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한다는 구조라, 사건의 무게가 곧바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함께 거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조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병과도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주동자가 아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안전지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역할이 작아도 피해 규모, 가담 기간, 반복성, 수익 분배 구조가 묶이면 실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무엇을 볼까요?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이 잦습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안했는지, 업무 내용이 왜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는지, 지급받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 송금 지시, 이동 동선, 대가 지급 방식 같은 객관 자료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때 부인으로 밀어붙이면 “상황을 알면서도 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인정만 해버리면 공범 구조에 스스로 들어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인/인정” 같은 이분법이 아니라, 고의·인지 가능성·구체적 역할을 쪼개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발생과 직접 연결되는 행위였는지, 단순 전달을 넘어서 범행 실행을 뒷받침했는지, 그 경계가 핵심이죠.
3. 보이스피싱처벌 피하고 무혐의 받은 사건의 포인트는?
실무에서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환불·교환 물품을 받아 사무실로 전달하면 된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전달책으로 체포되는 사건입니다.
외형만 보면 역할이 단순해 보이지만, 피해액이 크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몰랐다” 한 문장이 아닙니다.
면접을 봤던 사람과의 대화 내용, 지시 방식, 수당 지급 내역, 반복된 업무 지시의 성격, 이동 수단과 동선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예컨대 실장과의 대화에서 불법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는지, 전달 대상이 ‘현금’인지 ‘물품’인지, 전달 방식이 정상 업무처럼 꾸며졌는지 같은 부분이 증거로 기능합니다.
또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수사를 피하려는 전형적 행동과 달리, 생활 동선이 그대로였다는 자료가 나오면 인지 가능성 판단에서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갖춰지면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혐의 축소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적용 법리와 평가 요소가 촘촘합니다.
수거책·전달책이라는 표현이 사건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액, 반복성, 지급 구조, 대화 내용, 동선이 하나의 그림으로 묶이면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한 번 내놓은 진술을 나중에 되돌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처음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먼저 모아 “인지 가능성”과 “구체적 역할”을 분리해 두는 겁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 김수금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