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 상습사기면 징역 가능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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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바로 전화하기는 부담이 되나요.”
그 마음부터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도 사건의 윤곽은 잡힙니다.
몇 번의 선택만으로도 지금 단계가 ‘수사 초입’인지 ‘구속 심사’에 가까운지 가늠되죠.
‘투자사기고소’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사기로 보일까”라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조급함이죠.
특히 초범이 아니거나, 거래가 반복됐다면 ‘상습’ 딱지가 붙을까 겁이 납니다.
그 감정이 커질수록 이상한 선택지가 떠오릅니다.
잠적, 해외 출국, 연락 두절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과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 “그냥 도망갈까” 생각이 들 때, 공소시효부터 멈춥니다
해외로 나가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합니다.
즉, 밖에 있는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법원도 “국내에서 범행 후 국외로 나간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행 후 귀국하지 않고 체류를 이어가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목적이 오직 도피 하나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출국이 ‘끝’이 아니라 ‘중지 버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잠적은 사건을 종료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연락이 끊긴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구속 필요성 논리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투자사기고소는 돈의 행방, 피해자 수, 연락 태도 같은 요소가 얽혀서, 태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도망이 답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는 멈추고, 대응 설계를 먼저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2. 투자사기고소는 사기죄에서 시작하고, 상습이면 형이 더 올라갑니다
투자사기고소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틀에서 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상습성이 붙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제347조 등 사기 관련 조문을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나는 한 번에 끝내려 했다”는 진술만으로 상습성이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 횟수, 모집 방식, 수익 보장 표현, 피해자 확장 방식이 같이 검토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구간도 열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벌금으로 끝내고 싶다”는 기대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해야 할 일은 “내가 뭘 잘못했나”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업 실패인지, 자금 사용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부터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상습사기는 형법으로 끝나지 않고, 유사수신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모은 방식이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구조였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허가나 인가 없이 원금 보장, 확정 수익,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지급 같은 방식이 섞이면 유사수신 문제가 같이 올라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 등 없이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표시나 광고만으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직 안 받았다”거나 “홍보만 했다”는 말이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건 결국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나’입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 사정이 틀어져 반환이 늦어진 사건이라면, 자금 사용 내역과 사업 진행 자료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수익을 보장하며 다수를 끌어모은 사건이라면, 합의 구조와 피해 회복 계획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같은 투자사기고소라도,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다른 얼굴을 갖게 되죠.
투자사기고소 사안에서
국외 체류는 공소시효를 멈추게 만들 수 있고, 상습 판단과 특경법 구간은 처벌 선을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게다가 유사수신까지 얹히면 혐의가 늘어나며, 진술 한 번이 오래 남습니다.
그럴수록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김수금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