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횡령죄, 업무상횡령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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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회사돈횡령죄를 검색하는 분들이 이 질문부터 던지죠.
회사 내부 관행이었다고 생각하거나, 잠깐 쓴 뒤 갚을 생각이었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지 않는 범죄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직무상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벌금 가능성을 따지기 전,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 회사돈횡령죄로 받는 정확한 혐의는?
회사돈횡령은 보통 형법상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으로 들어옵니다.
업무상 임무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말하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깐 빌린 거다”라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설명만으로 혐의가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전액을 변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변제와 합의는 보통 양형에서 의미를 갖는 쪽에 가깝습니다.
2. 업무상횡령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운 이유는?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이라는 요소 때문에 평가가 엄격해지는 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거론되는 사건도 있고, 재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논의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반복 여부, 은폐 시도, 회계 처리 방식, 관련자 공모 같은 요소가 함께 보입니다.
장부 조작이나 허위 증빙이 끼면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가 금전만이 아니라 신뢰 훼손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금으로 정리되겠지요”라는 기대가 처음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3.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처음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횡령으로 의심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사용처가 무엇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그다음은 회사 측 입장입니다.
고소 전이라면 합의로 분쟁이 형사로 넘어가는 걸 막는 방향도 검토됩니다.
고소 뒤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관행을 주장하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관행이 있었는지, 승인권자가 누구였는지, 정산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떤 설명을 남기느냐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줍니다.
회사돈횡령죄의 경우,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고,
수사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벌금 가능성만 묻고 들어가면 핵심을 놓칠 수 있어요.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용 내역과 정산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그다음 사건 구조에 맞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 김수금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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