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고소 당한 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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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횡령”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회사에서 하던 일을 바탕으로 창업했을 뿐인데,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검찰 조사 통지를 받으면 더 급해집니다.
‘무혐의가 가능할까’ ‘기소유예로 끝나면 괜찮을까’ 같은 생각이 교차하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배임·횡령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서류와 진술이 곧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배임고소는 ‘영업비밀’과 ‘업무상 이익’부터 겨눕니다
최근 배임고소로 찾아왔던 의뢰인 A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류 쇼핑몰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창업을 준비했고, 퇴사 후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 대표가 “영업비밀을 누설해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죠.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함께 걸린 형태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합니다.
문제가 된 정보가 ‘영업비밀’로 성립하느냐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쉽게 입수 가능한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고, 회사 내부에서도 누구나 열람 가능한 수준이면 방어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A씨 사건에서도 “상품 홍보·정렬 방식, 거래처 정보”가 정말 영업비밀인지가 중심이 됐습니다.
2. 무혐의는 ‘정보의 성격’과 ‘접근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보부터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된 정보가 특정인만 알고 있던 비공개 자료인지, 직원이라면 누구나 확인 가능했는지, 업계에서 흔히 쓰는 방식인지가 관건이었죠.
A씨 사건에서는 다음 논리가 정리됐습니다.
해당 정보는 회사 특정 부서만 가진 비밀 자료가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범주의 자료였다는 점.
거래처 관련 정보도 의류 업계에서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격이라는 점.
따라서 ‘영업비밀 누설’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업무상배임의 기초도 흔들린다는 점.
이런 구조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모양새가 바뀔 때입니다.
3. 배임고소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쪽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A씨 사건도 그랬습니다.
대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여기서 형사 결과는 민사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주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처벌을 피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취지로 읽힐 소지가 생기고, 민사에서는 공격 포인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임횡령 사건은 형사만 보지 말고, 초반부터 민사까지 같이 보면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임고소를 당했다면
‘고의’가 어떻게 해석될지, 손해가 무엇으로 계산될지, 문제 된 정보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쪽으로 사건이 정리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증거와 진술의 순서가 중요하죠.
수사 전이라면 아직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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