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죄, 경찰조사 대응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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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법사기죄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급하죠.
“경찰 조사가 잡혔는데, 이거 실형까지 가나”부터 떠오릅니다.
“돈을 다 못 돌려줬다, 그래도 기소유예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이 쌓여서 특경법이 붙나”가 더 무섭고요.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특경법 이야기가 나온 순간, 형법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구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초반 대응에서 갈리는 게 있어요.
‘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고의’와 ‘기망’이 어떻게 적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죠.
1. 특경법사기죄, 여러 피해가 한 덩어리로 묶일 수 있어요
사건을 따로따로 보고 싶어지는 상황이 많죠.
피해자가 여럿이고, 시기와 방식이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포괄일죄를 자주 검토합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각 피해액이 5억 미만이어도 합산이 5억을 넘는 순간 특경법 적용을 놓고 다투게 돼요.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은 ‘편취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지에 달렸고, 포괄일죄 판단이 그 합계를 좌우하죠.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각 거래가 서로 별개”라는 사정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계약서, 정산 내역, 대화 흐름, 돈이 오간 경위가 서로 분리돼 보이면 포괄일죄 범위를 줄일 여지도 생깁니다.
2. 특경법사기죄 형량, 숫자만 봐도 부담이 큽니다
형법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옵니다.
이때 중요한 정보는 이겁니다.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구간을 봅니다.
게다가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규정도 같이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벌금으로 마무리”만 떠올리면 현실과 어긋날 수 있죠.
초반부터 금액 산정을 다투거나, 피해액 산정 자료를 다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 반환 여부, 실제로 남은 이득이 얼마인지까지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3. 사기죄 경찰조사, 기소유예를 노릴 때 잡아야 할 방향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혐의 구조가 정해지기 전에 대응해야 해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한 번 꼬이면, 이후에 설명을 바꿀수록 신뢰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정보 하나를 더 얹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 연결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이 나갔는지”를 붙여서 씁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말의 순서를 정확히 잡고, 사실관계가 겹치지 않게 정리된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는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진행이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일부 변제와 분할 변제 약속, 합의서 초안, 일정표 같은 현실적인 자료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반대로 “나는 몰랐다”만 밀면, 기록은 단단해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특경법사기죄가 거론되면 겁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손볼 부분이 남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편취액이 어떻게 잡히는지, 기망 구조가 어떻게 적히는지부터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더 미루지 마세요.
조력이 필요하면 저 김수금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