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 보험사기로 면허까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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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명확합니다.
“환자 부탁으로 진단서를 써줬는데도 형사 문제가 되나요?”라는 물음이죠.
의료 현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이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 사안을 바라봅니다.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에게는 면허 문제까지 함께 따라오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도 변화로 이 부분은 더 민감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1. 허위진단서작성죄로 문제 되는 기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형법 제233조가 적용됩니다.
의사가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단서 내용이 실제 진료 기록과 다르거나, 과장된 상병을 기재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진료기록, 처방 내역, 검사 결과, CCTV 기록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형식적인 문서 문제가 아니라 의료 행위 전반을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의료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이 참작 요소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진단서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혐의 성립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보험사기 결합 문제
허위진단서가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의료인이 직접 보험금을 받은 구조가 아니어도,
허위진단서 제공이 보험금 지급에 기여했다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기관은 진단서 작성 경위와 인식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3. 허위진단서작성죄 이후 이어지는 면허 문제
형사처벌 다음으로 의료인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면허입니다.
최근 의료법 관련 제도 개편으로 면허 취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만 인정되거나,
보험사기 혐의만 인정되어도 결과는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과 달리 취소는 재교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업 활동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결과와 행정 처분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인에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문제까지 동시에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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