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처벌만 무거운 게 아니다? 대응 전략은
010-4480-3470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일반 형법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인데요.
피해 금액이 클수록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법률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니까요.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얻은 이득액을 산정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방대한 양의 회계 자료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수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특경법위반 처벌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가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일반 사기죄나 횡령죄와 달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하한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죠.
게다가 실형 위험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청구하니까요.
실제로 많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만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금융 회사나 유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특경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결제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영업 부서 책임자였습니다.
회사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던 중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거래처와 하드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결국 회사 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허위로 물품 인수증을 작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18억 원에 달했기에 의뢰인은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회사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회사 규정을 어기고 자금을 유용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물품이 실제로 오고 가지 않았는데도 대금이 지급된 정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사실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파악했습니다.
3.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는 의뢰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제가 된 선지급 요청은 거래처와 합의된 사항이었으며 실무상 관행이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원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피력했죠.
이와 동시에 회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에 고의적인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끈질기게 설득했으니까요.
오해가 풀린 회사 측은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 회복과 합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안이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민사적 채무 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나 배임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밝히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