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죄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한 대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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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장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특히 단순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인데 운영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말에 억울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직원 역시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범으로 보고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 가담이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의 위기를 피하기 어렵기에 초기부터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필요한 이유죠.
실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역시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도박장소개설죄 혐의를 받고 실형 위기에 놓였던 분이셨습니다.
운영진이 구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도박장소개설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망은 좁혀오고 있으니, 글을 읽으신 후 서둘러 재산범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 도박장소개설죄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위험성
형법상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성행하는 불법 홀덤펍이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경우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관광진흥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도박장 운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추가하여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을 받고 일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되어 주범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빠져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보드게임 카페 서빙 및 관리’라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게 되었고, 높은 시급을 준다는 말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빙 업무만 담당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칩 환전과 게임 진행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오가는 것을 보며 불법 도박장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당장 등록금이 급했기에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불시 단속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도박장소개설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며 도박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즉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조력은?
본 변호인은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도박장 개설이나 운영 수익 배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단순 고용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급여 내역과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아직 어린 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도박장소개설죄의 죄질이 나쁘지만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을 면하고 무사히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도박장소개설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할 만큼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다루는 중대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고인 조사로 끝날 수도, 구속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리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박장소개설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