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구성요건 성립 피하고 불송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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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곤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에도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 때문에 일반 횡령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걱정이 크실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테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돈이 비거나 반환이 늦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요건의 흠결을 지적해야 하죠.
오늘 소개할 사례는 위탁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반환을 미루었을 뿐인데 횡령범으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치열한 법리 분석 끝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을 통해 대응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위탁 판매 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해외에서 액세서리 및 주얼리 판매업에 종사하며 고소인과 위탁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소인의 물건을 받아 판매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해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정산금 지급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돈을 주지 않고 물건 반환도 거부한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죠.
수사 초기 상황은 의뢰인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정산 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물건을 반환하라는 독촉에도 즉각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전형적인 횡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업무상횡령구성요건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위기였죠.
의뢰인은 횡령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해하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늦게 준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 사건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를 마쳤죠.
2. 업무상횡령구성요건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증명은?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와 횡령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 역시 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물건이나 돈을 가로챌 마음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죠.
실제로 정산이 늦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충격으로 인해 고소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태였는데요.
저희는 반환 거부가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일시적인 지체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쟁을 피하고자 변호사 입회하에 물건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강조했죠.
이처럼 업무상횡령구성요건 중 고의성 부분은 피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련되어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반박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메신저 대화 내용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죠.
3.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대응 방법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신변 보호를 위해 대응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고소인이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정황도 수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죠.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정산이 늦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긴 법적 공방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업무상횡령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대응한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가 혼재된 사안에서 고의성 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반환 거부 행위 자체가 횡령으로 간주되어 기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철한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죠.
업무상횡령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억울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구성요건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개인이 홀로 소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놓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언을 구해 혐의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죠.
만약 현재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해줄 방법입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