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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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이 글을 찾아보고 있다면, 아마도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저는 자료를 가져간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이런 반응이 사건 초반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데요.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하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 산업기술유출 혐의를 가볍게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 소송과 손해배상 문제까지 얽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산업기술유출,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산업기술유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처벌 수위는 상당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또는 침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산업기술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또는 침해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에서의 사용 목적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없이 유출 및 침해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 한도를 기존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처벌 대상도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유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처벌이 가볍게 내려질 거라는 기대는 법 조문 자체와 맞지 않는 판단인 만큼,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산업기술유출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더해지면?
산업기술유출 혐의를 받는 많은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제기됩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중첩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두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이 드물지 않죠.
여기에 더해 업무상배임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구조는 복잡하지만,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실무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규율되기도 하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가 중첩될수록 형사 사건의 복잡도와 처벌 수위는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 기업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산업기술유출 혐의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수사 초반부터 회사 측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동안, 사측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자에게 침해 및 그 손해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응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문제가 된 것인지, 그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행위가 침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재산범죄 변호사에게 사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는 사안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역시 법 개정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