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전 신속한 조치로 회사 자산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대표이사나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은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최고경영자라는 우월한 지위와 내부 권한을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비위 정황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대표이사의 치밀한 횡령·배임 및 증거 인멸 시도에 맞서, 발 빠른 증거 수집과 효과적인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을 통해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사건입니다.
채권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는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사가 받아야 할 용역 대금을 개인 계좌 및 본인 명의의 개인 사업자 계좌로 빼돌리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약 2억 원여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채무자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사내 메신저 계정을 전체 삭제하고 업무 자료를 지우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대리하여 대표이사(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메신저 대화 내역, 파일 삭제 기록, 직원들의 내부 문답서 등 방대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채무자의 불법행위와 증거 인멸 정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을 입증하였고, 회사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면 인용했습니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내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비위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감사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해 신속하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장부 속 숫자를 법의 언어로 해석하여,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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