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ng-beom: "Understood $350 Billion
김용범 3500억 달러 “대출 보증으로 이해해 합의” 미국 확인 ‘회피’ 실책
김용범 정책실장이 3500억 달러 미국 투자펀드 합의에 대해 “대출 보증으로 이해했다”고 합의 과정을 공개하면서 최초 합의 당시 미국과 협상에서 제일 관건이 ‘투자금’에 대해 ‘확인 회피’로 확인했고, 차후 ‘미국이 3500억 달러 요구’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중앙일보 인터뷰로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리미트(limit·한도) 개념으로 보고 그 중 많아야 5% 정도만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이고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했는데,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에쿼티로 요구했다”고 1일 말했다.
그는 이어 7월 31일 협상 때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측에 일일이 의미를 물어가며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그 당시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이는 최초 타결 발표된 7월 말에 구체적 협상에서 ‘투자금 3500억 달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측이 독단적으로 이해하고 합의해 타결된 것’을 의미하며,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장관이 ‘투자금은 일본식 보증이 대부분’으로 상상적 이해를 통해 ‘협상 타결’을 해주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유”라고 발표하고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중앙일보에 당시 우리 협상단은 미·일 합의의 선례를 참조했다면서,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 투자액 가운데 에쿼티가 1~2% 수준이라고 했다”며 “일본이 만들지 않은 비망록까지 따로 작성해가며 협상에 신중히 임했다”고 설명해,일본이 만든 모델을 모방하면서 ‘일본 5500억 달러에 낮춰 3500억 달러로 맞추면 일본식 대부분 보증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임의 해석했고, 이 일방 해석을 근거로 미 상무 장관과 ‘타결’을 시도했고, 이를 토대로 상무장관이 백악관으로 가서 구 부총리 일행을 불러서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타결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르스소셜을 통해 즉각 “미국 소유”로 발표했고, 이에 김 실장은 한국에서 “해석을 차이다”고 대응을 회피했으며, 8월 초 미국 측이 MOU 초안을 보내오면서 한국내 상황이 ‘미국 일방적으로 현금 요구’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중앙일보에 교착 상태인 협상 국면 타개를 위해 “한·미 양국 협상팀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관세 협상을 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해, 사실상 최초 협상 타결 파기를 발표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협상한 내용을 지키려고 하고, 또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며 “한·미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경제 동맹을 포괄한 ‘어나더 레벨(another level)’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라고 ‘재협상’이 아닌 ‘협상 수정 시도’로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은 한·미 MOU와 미·일 MOU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면서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 받는다”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종 결과는 낙관(해피엔딩)’ 근거에 대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킬 최적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며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지 않고 조선업 발전이나 해군 현대화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5500억 투자펀드 최종 합의안에는 투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반도체에 이어 애초 일본 협상팀이 요구하지 않았던 ‘조선업’이 추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중국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 발표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를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upfront)”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뉴욕으로 가 무역협상 종결을 발표한 미 상무장관을 배제하고 미 재무장관을 만나 “일본과 다르다”고 추가로 재협상을 요구했고, 미 상무 장관은 한국에 기본 3500억 달러에서 소액 증액으로 “일본 5500억 달러에 근접한 금액”을 요구하며 추가협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요구에 의해 ‘한국이 외환위기에 노출됐고 통화스와프 확대’를 공개 요구하면서 무역협상 진행과 담당자인 상무장관을 상대하지 않고, 한국이 제기한 ‘통화스와프 새 계약’에 당사자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재협상’을 시도했고, 무역협상 당사자인 상무장관은 ‘3500억 달러에 추가 증액’을 요구했으나, 3500억 달러 금액은 애초 김정관 산업장관이 뉴욕의 상무장관 개인 집으로 찾아가 ‘MASGA(미국 조선업 다시 위대하게) 1500억 달러 포함해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로 제안했고 합의에 도달해 백악관으로 갔고 이 대통령이 ‘타결’을 발표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1일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5,500억 달러는 외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서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해 “2029년 1월까지 칩, 금속, 제약, 에너지, 조선 등 부문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포괄하는 패키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카자와는 장관은 “정부가 재무성이 관리하는 외환기금의 특별 계좌를 활용하는 등 외환보유고를 대출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일본의 미국 투자 패키지에는 국영 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수출투자보험(NEXI)의 지분, 대출 및 대출 보증이 포함된다”며, “투자를 시작할 때 실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몫”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용범 "관세협상 수정안 美 보냈다…결국 해피엔딩 될 것">으로 2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김용범 “관세 압박하는 미국에 한국이 밟는다고 밟히는지 보라고도 해”> 제목으로 2일 보도했다.
YTN은 <김용범 "관세협상 수정안 미국에 보내...해피엔딩 될 것"> 제목으로 2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9월 22일 뉴욕행에 앞서 로이터에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에서 현재의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 경제는 1997년 붕괴에 필적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투자 처리 방법에 대한 논쟁 때문에 아직 계약을 종이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에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를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무역 협정에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그는 통역을 통해 "통화 스왑이 없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하고 이 모든 것을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해, ‘구두 합의’가 먼저 있었고, 이후 ‘통화스왑 요구 추가’로 밝혔다.
<이재명 미 재무장관에 ‘통화스와프’ 재협상 상무장관 ‘3500억에 추가’, 2026년 9월 26일자>
<한미정상회담 30분 공동기자회견 무산 이재명 위성락 김용범 ‘혼선’, 2025년 8월 25일자>
<이재명 대미투자국 변신 왜곡 ‘패키지’ 패착, 일본 투자펀드 합의, 2025년 7월 25일자>
<AP '아첨 끝에 환영‘ NYT '독재자 칭찬’ 이재명 군비증강 강경보수동맹, 2025년 8월 26일자 >
<이재명 체제 트럼프 행정명령 복속 해양패권 자금 MASGA 환수 포기 '조공외교', 2025년 8월1일자>
<이재명 관세협상 ‘상호이익’ 파기 ‘국익’ 급선회 외환위기 노출, 2025년 9월 일자>
<외환위기 무역흑자 900억 연기금 해외로 1천억, 3500억달러 추가, 2025년 9월 16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Kim Yong-beom: "Understood $350 Billion as Loan Guarantee", US Negligence in 'Evading Confirmation'
Kim Yong-beom, Director of Policy, disclosed the process of the $350 billion US investment fund agreement, stating, "I understood it as a loan guarantee." He initially confirmed that the key issue in negotiations with the US was the "investment funds," which he later evaded. This appears to have morphed into a "US demand for $350 billion."
In an interview with the JoongAng Ilbo, Director Kim stated, "We viewed the $350 billion as a limit, with only about 5% of it being equity (direct equity investment), and the majority being loans or guarantees.
However, the US, while referring to it as 'cash flow,' actually demanded mostly equity." He then told the JoongAng Ilbo that during the negotiations on July 31st, our negotiating team drafted a "memorandum" after asking Rutnick about the specifics, but did not specifically mention the content at the time.
This means that in the specific negotiations at the end of July, when the initial agreement was announced, "President Lee Jae-myung's side unilaterally understood and agreed to the '350 billion USD investment amount' and reached an agreement."
Deputy Prime Minister Koo Yoon-chul and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gwan reached a 'negotiated agreement' based on the imaginary understanding that "most of the investment amount would be guaranteed by Japan."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it was "American property," and President Lee announced in Korea that "an agreement was reached." Director Kim told the JoongAng Ilbo that at the time, our negotiating team referred to the precedent of the US-Japan agreement, saying, “Japanese Economic Revitalization Minister Ryosei Akazawa said that equity was around 1-2% of the $550 billion investment,” and explained, “We approached the negotiations carefully, even writing up a separate memorandum that Japan did not create.”
He said that while imitating the model created by Japan, the Blue House arbitrarily interpreted it as, “If we lower the Japanese $550 billion to $350 billion, it would be a mostly Japanese-style guarantee,” and attempted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US Secretary of Commerce based on this unilateral interpretation, and based on this, the Secretary of Commerce went to the White House, summoned Deputy Prime Minister Koo and his party, and announced the “conclusion of the trade negotiations,” and President Trump immediately announced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through TrusSocial as “American ownership,” and Director Kim avoided responding in Korea by saying, “We got a different interpretation,” and in early August, the US side submitted a draft MOU. With the transfer, the situation in Korea appears to have devolved into a "unilateral US demand for cash."
Director Kim suggested to the JoongAng Ilbo that, to break the deadlock in negotiations, "the South Korean and US negotiating teams should return to the original intention they had when they negotiated tariffs in front of President Trump on July 31st," effectively announcing the first agreement.
He continued, "Our government intends to uphold the agreements negotiated before President Trump, and within the acceptable range, we will pursue a direction that best benefits both the US and South Korea."
He described this as an "attempt to revise the negotiations," not a "renegotiation," saying, "The idea is for the South Korea-US alliance to upgrade from a security alliance to a technological and economic alliance."
Director Kim continued, "After sending the ROK-US MOU and the US-Japan MOU together, the US pressured them by saying, 'Japan says this is good, so why are you opposing it?'" He added, "They responded through unofficial channels with things like, 'Let's see if they can step on Korea. Even the feet they step on will be broken.'"
Regarding his optimism about the "final outcome (happy ending)," Director Kim stated, "South Korea is the optimal partner for a manufacturing renaissance in the US," adding,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US to develop the shipbuilding industry or modernize its navy without cooperation with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Conversely, the final agreement on the 550 billion won US-Japan investment fund specifically specified investment items, and in addition to semiconductors, "shipbuilding," which the Japanese negotiating team had not initially requested, was added.
On the 25th, President Trump announced an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TikTok agreement with China, saying, "We've never been treated well by other countries, but we're doing well now. We've never done better," and mentioned the $350 billion South Korea will invest in the US, calling it "upfront."
On the 25th, President Lee traveled to New York and met with the US Treasury Secretary, excluding the US Secretary of Commerce who announced the conclusion of trade negotiations. He demanded additional renegotiation, stating, “This is different from Japan.” The US Secretary of Commerce announced further negotiations, demanding a small increase from the base US$350 billion to “an amount close to Japan’s US$550 billion.”
On this day, at the request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Lee publicly demanded that “Korea be exposed to a foreign exchange crisis and expand the currency swap,” and instead of meeting with the Secretary of Commerce, who is in charge of conducting trade negotiations, attempted to “renegotiate” the agreement by meeting with the US Secretary of the Treasury, a party to the “new currency swap agreement” proposed by Korea.
The Secretary of Commerce, a party to the trade negotiations, demanded “an additional increase to $350 billion.” However, the $350 billion amount was initially proposed by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gwan at the Commerce Secretary’s personal residence in New York as a “$350 billion investment fund for the US, including $150 billion for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An agreement was reached and the proposal was taken to the White House, where President Lee announced the “deal.”
Minister Akazawa said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on the 1st, "According to our calculations, $550 billion is within the range that will not affect foreign exchange," and regard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igned with the United States, he said, "We have finalized the details of the package that covers Japanese investment in sectors such as chips, metals, pharmaceuticals, energy, and shipbuilding until January 2029."
Akazawa said, "The government can use its foreign exchange reserves for loans, including by utilizing a special account in the Foreign Exchange Fu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at "Japan's investment package in the United States includes shares, loans, and loan guarantees from the state-run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and the Japan Export-Investment Insurance (NEXI). It is up to Japan to determine the actual ratio when it begins investing," Reuters reported.
JoongAng Ilbo reported on the 2nd, "Kim Yong-beom: 'Revised Tariff Negotiation Sent to the US... Will Ultimately End in a Happy Ending'."
The Hankyoreh also reported on the 2nd, "Kim Yong-beom: 'Tell the US, Pressing Tariffs, to See if Korea Gets Crushed'."
YTN also reported on the 2nd, "Kim Yong-beom: 'Revised Tariff Negotiation Sent to the US... Will Ultimately End in a Happy Ending'."
Before his trip to New York on September 22nd, President Lee told Reuters, "If the government accepts the current U.S. demands in the stalled trade negotiations, the South Korean economy could face a crisis comparable to the 1997 collapse." He added, "Due to disputes over how to handle investments, the agreement has not yet been put on paper."
Reuters reporte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verbally agreed in July to a trade deal that would see the U.S. lower tariffs on South Korean goods in exchange for a $350 billion investment by South Korea." He added, "Through an interpreter, he said, 'Without a currency swap, if we withdraw $350 billion as the U.S. demands and invest it all in cash in the U.S., South Korea will face a situation similar to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president stated that the verbal agreement came first, and that the currency swap demand was later added.
See <Secretary of Commerce to US Treasury Secretary Lee Jae-myung Renegotiate “Currency Swap”: “Addition to $350 billion,” September 26, 2026>
<Korea-US Summit 30-Minute Joint Press Conference Cancelled, Lee Jae-myung, Wi Seong-rak, and Kim Yong-beom 'Confusion', August 25, 2025>
<Lee Jae-myung's 'Package' of Transformation into US Investment Country Failed, Japanese Investment Fund Agreement, July 25, 2025>
<AP 'Flattery Welcomed', NYT 'Praise for Dictator': Lee Jae-myung's Military Buildup, Hardline Conservative Alliance, August 26, 2025>
<Lee Jae-myung Regime Subordinates Trump's Executive Order, Abandons MASGA Retrieval of Maritime Hegemony Funds, 'Tribute Diplomacy', August 1, 2025>
<Lee Jae-myung's Tariff Negotiations Break 'Mutual Benefits', Shift to 'National Interests', Foreign Exchange Crisis Exposure, September 2025>
<Foreign Exchange Crisis: Trade Surplus of 90 Billion, Pension Funds 100 Billion, $350 Billion Sent Overseas, $350 Billion Sent Overseas Added, September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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