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미래동맹백악관핵협정 유지핵잠수함결렬관세'징벌조약'

Lee Jae-myung 'Future Alliance' White Ho

이재명 ‘미래동맹’ 백악관 ‘한미핵협정 유지’ 핵잠수함 ‘결렬’ 관세 '징벌조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의 팩트시트 발표에서 핵잠수함에 대해 ‘한미 미래동맹 뜻 모아’로 발표했으나 백악관은 ‘한미핵협정 기존 유지’에 ‘미 행정부 통제’로 발표해 핵잠수함 협상과 관세인하 시기는 결렬됐으며, 한국의 2000억 달러 미국 투자는 장관 회담으로 넘기고 구속력없는 MOU로 미뤄져 '투자액 미납시 징벌 관세'를 문서화했다.

백악관은 14일 홈페이지로 한미정상 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해 기존 원자력협정 유지로 발표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한미 뜻 모았다”면서 ‘핵잠수함 협상 타결’로 밝히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미해결’로 확인하고 이어 “얼마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작은 조정을 할지는 그 협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팩트시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화하고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는 이어 “항행·상공비행 자유와 합법적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남중국해 개입 이슈를 문서화했고, 중국의 ‘대만 개입’에 대한 반대를 넘어 남중국해까지 확장하면서, 주한미군에 한국이 지원금 확장으로 ‘군사개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팩트시트는 “한국은 자금 조달 금액과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선의로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할 것"이라고 ‘미국 고려’로 밝혔다.

로이터는 한국이 달러 마련에 대해 “현지 시장에서 정부 지원 채권을 판매할 필요가 없지만 역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은 환율에서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한 문구에서 환율 목표 규정은 빼고 ‘미국의 판단’에 우위를 보장했다.

백악관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15%로 낮추기로 했다고만 밝히고, 가장 핵심적인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조정 시기를 합의에서 배제해 협상 실패를 확인했다.

위 실장은 이어 "어떤 부분에선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고, 백악관 팩트시트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지역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한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는 특히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고, MOU는 “한국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해 요구한 투자금을 업무일 기준 45일 안에 지정된 계좌에 달러로 입금해야 한다”와 “미국은 대통령이 정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징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투자협상은 정상회담에서 분리해 양국 상무장관이 서명한 구속력없는 MOU로 14일 체결됐고, 이는 2000억 달러 투자 사업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 받아 선정한다”며 “한국 산업장관은 협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협의대상’에 제한하고 결정권은 미국에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MOU는 사업 선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못박고, 사업 자금에 대해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한국이 받을 이자를 대신 받으며, 이에 대미 관세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징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로이터는 "분석가들은 한국이 유럽과 일본보다 더 나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면서 ”김정관 산업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4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구속력 없는 27개 항목의 문서인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협의한 후 선정할 사업의 시행 일정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은 결정 후 45일 이내에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모든 내용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완벽하게 합의됐다”며 “바꾸려고 시도한 게 있다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부분이고, 추가된 게 있다면 원자력잠수함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혀, 핵잠수함이 애초 정상합의에는 없었고 ‘추가 건’으로 전환했다.

백악관은 아예 핵잠수함 건조 장소를 팩트시트에 넣지 않았고, 이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발표한 ‘미국 필라조선소에서 건조’ 발표를 뒤집기 위해, 한국이 팩트씨트 작업에서 한국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한국내 건조’를 일방 발표한 것에 대응하듯이 합의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건조 장소에 대해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어떤 부분에선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발표, 협상 도중에 '정상간 합의 불발'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지 확보’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고,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한국내 한미 공동 국방체제 강화’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한미정상회담을 ‘미래동맹 합의’로 밝혔다.

김 산업장관은 이날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기재부 차관보는 “외환시장에서 (중략) 급격한 절하가 발생한다면 납입시기 조정 등을 미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해 ‘한미 중속 계약’을 확인했다.

요미우리는 “미국과 한국은 향후 핵합의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자위력 증강을 인정한 이유는 중국의 지역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여 한반도 비상사태 대응을 주로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 비상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한국은 국방비를 조속히 GDP 대비 3.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핵잠수함 건조 승인도 명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국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고, 2025년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32%이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협정 문서에는 한국 측이 30년까지 250억 달러(3조 8,600억 엔) 상당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한미군에 대한 총 330억 달러(5조 1천억 엔)의 종합 지원 계획도 합의됐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문서에는 "양국 지도자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14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질서를 이끄는 중앙 국가로서 강력한 도약을 해야 한다"는 외교 정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30년대 후반까지 진수할 예정인 핵잠수함 건조 부지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협정 문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14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 건설 전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정상회담 문서가 밝힌 자발적 군비증강은 한국이 GDP 2.32%에 3.5%로 50% 급상승으로 세계 제1의 군비증강 국가가 됐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4일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했다.

대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14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그 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은 우리 핵심 경쟁적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한 공동 목표 달성을 기대할 것"이라면서, 중국 남중국해와 서해 전술에 대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핵잠수함 ‘미국서’ 위성락 ‘한국제조’ 한미정상회담 합의 ‘파기’,2025년 11월 7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Future Alliance" White House: "Maintaining the ROK-US Nuclear Agreement," Nuclear Submarine Issues "Breakdown," Tariffs "Punitive Treaty"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the "unanimous intent of the ROK-US Future Alliance" on nuclear submarines in the fact sheet for the ROK-US summit. However, the White House stated that the ROK-US Nuclear Agreement would be "maintained" and that it would be "under the control of the US administration."

The fact sheet documente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nd stated that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The fact sheet continued by stating,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safeguar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the lawful use of the seas." It also addressed the issue of South China Sea intervention. Beyond simply opposing China's "Taiwan intervention," it expanded its support to the South China Sea, enabling South Korea's increased support for US Forces Korea (USFK) to engage in "military intervention."

Conversely, the fact sheet stated, "South Korea may request adjustments to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fundi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appropriately consider such requests in good faith," indicating "US consideration."

Reuters stated that South Korea "does not need to sell government-backed bonds in the local market but is likely to raise funds in offshore markets." South Korea has given priority to "US judgment" by omitting the exchange rate target provision in the phrase "disorderly movements" in the exchange rate.

This led to the collapse of negotiations on nuclear submarines and the timing of tariff reductions. South Korea's $20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was postponed to a ministerial meeting and a non-binding MOU, documenting "punitive tariffs for non-payment of investment amounts."

On the 13th, the White House announced on its website a joint fact sheet on the South Korea-U.S. summit, stating, "The United States has approved South Korea's constr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The White House added,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South Korea to advance th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fuel procurement. The United States supports a process that will result in South Korea's civilian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consistent with the South Korea-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d complying with U.S. legal requirements." This statement announced the maintenance of the existing nuclear agreement.

Conversely, President Lee state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ached a consensus," declaring the nuclear submarine negotiations "concluded."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stated, "To resolve the enrichment and reprocessing issues, we must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and adjust the existing agreement." He confirmed the agreement as "unresolved."

He continued, "The extent of the adjustments will depend on the outcome of the consultations. Whether significant adjustments are necessary, or whether small adjustments can be made within those agreements, will depend on those discussions."

The White House only announced that Section 232 tariffs on Korean automobiles, auto parts, lumber, timber, and wood products would be reduced to 15%. However, the agreement excluded the timing of adjustments to the current 25% tariffs on automobiles and auto parts, a crucial issue, confirming the failure of the negotiations.

Director Wi continued, "While we may seek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in certain areas, we are discussing the constr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on the premise that they will be built in Korea." The White House fact sheet did not specify where the nuclear-powered submarines would be built.

The White House fact sheet stated, "South Korea has committed to spending $25 billion (36 trillion won) on U.S. military equipment by 2030," and added, "President Lee shared South Korea's plan to increase its defense spending to 3.5% of GDP as quickly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legal requirements, and President Trump welcomed this."

The fact sheet specifically stated, "We will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worth $33 billion (KRW 47 trillion) for US Forces Korea." The MOU specifically stated punitive provisions, stating, "Korea must deposit the investment funds requested by the US in designated investment destinations in dollars into a designated account within 45 business days." The MOU also stated, "The US may impose tariff rates determined by the President."

The investment negotiations were separated from the summit and concluded on the 14th as a non-binding MOU signed by the Commerce Ministers of the two countries. It stipulated that the US President would select the $200 billion investment project bas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Investment Committee chaired by the US Secretary of Commerce, and that the South Kore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ould serve as the chair of the consultation committee. This limited the scope of consultations to the US, granting the US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The MOU stipulated that the project selection period would end "by January 2029, the end of President Trump's term," and that the project funds must be paid "at least 45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US investment destination selection."

It also specified a specific "penalty clause," stating, "If Korea fails to meet the US's request for payment, the US will receive interest on Korea's part until the outstanding investment amount is paid, which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US tariffs." Reuters reported, "Analysts say it's too early to say whether South Korea has secured a better deal than Europe and Japan."

The report added,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ong-gwan and U.S. Commerce Secretary Rutnick signed a non-binding 27-poi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trategic investment on the 14th. It outlines a timeline for the projects the U.S. president will select after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and Seoul must transfer the funds within 45 days of the decision."

Director Wi stated in a briefing that day, "All security-related matters were fully agreed upon at the South Korea-U.S. summit in August," adding, "If there were any changes attempted, it would be on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and if there were any additions, it would be on nuclear submarines." This shifted the nuclear submarine issue from being initially included in the summit agreement to an "additional item."

The White House completely omitted the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site from the fact sheet. This appears to be a response to South Korea's unilateral announcement of "construction in Korea" through the Korean media during the fact sheet, intended to overturn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immediately after the summit that "construction will take place at the Philadelphia Shipyard," which was not agreed upon during the summit.

After the fact sheet was released, Director Wi stated, "While we may seek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in certain areas, we are discussing the constr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on the premise that they will be built in Korea," and declared the summit agreement a failure midway through the negotiations.

In his announcement, President Lee state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o pursue the constr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a decades-old drea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vital strategic asset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He also expressed this as "securing support," stating, "We have also successfully secured US government support for expanded authority for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nuclear fuel reprocessing."

President Lee specifically stated, "We have decided to explo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able the construction of not only US merchant ships but also US Navy vessel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dding, "This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the joint growth of the Korean and US shipbuilding industries."

He also reaffirmed the US's firm commitment to the continued stationing of US forces in Korea and extended deterrence. We have declared our proactive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trengthening our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US has strongly expressed its support and willingness to assist."

He described the summit as a "reinforcement of the ROK-US joint defense system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Lee stated, "With this, the ROK-US alliance has deepened its development into a truly future-oriented strategic comprehensive alliance encompassing security, economy, and cutting-edge technology," and "The door has been opened wide for a renaissance of the ROK-US alliance, a win-win situation for both Korea and the US." He also described the summit as an "agreement on a future alliance."

On this day,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said, “If any disputes or conflicts arise during the investment process, we have agreed to resolve them as amicably as possible through a consultative committee,” and Vic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If a sharp depreciation occurs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e may request the United States to adjust the payment period, etc.”, confirming the ‘ROK-US interim agreement.’

The Yomiuri Shimbun reported on the 15th, "The US and South Korea are expected to begin negotiations to revise the nuclear agreement in the future." The citation continued, "The US acknowledged South Korea's increased self-defense capabilities because of its intention to expand the role of USFK, which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responding to emer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o China's regional military expansion. The US plans to strengthen its 'strategic flexibility' to expand the scope of USFK operation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vent of a Taiwanese emergency."

The Yomiuri Shimbun continued, "South Korea announced its intention to promptly increase its defense budget to 3.5% of its GDP and also explicitly approved the construction of nuclear submarines." The citation continued, "The Trump administration is urging Japan, South Korea, and other all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increase their defense spending to 5% of GDP, and South Korea's defense budget for 2025 is 2.32% of GDP." The Yomiuri said, “The agreement document includes a clause that South Korea will purchase US equipment worth 25 billion dollars (3.86 trillion yen) by 2030, and a comprehensive support plan totaling 33 billion dollars (5.1 trillion yen) for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was also agreed upon.”

The Yomiuri Shimbun then reported, "The document included a passage stating,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t a press conference on the 14th, Lee Jae-myung explained the agreement's contents and stated that South Korea should aim for a foreign policy of "making a powerful leap forward as a central nation leading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Meanwhile, regarding the construction site for South Korea's planned nuclear submarines, which are scheduled to be launched by the late 1930s, President Trump stated after the meeting that they would be built at a shipyard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but the agreement document made no mention of t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told reporters on the 14th, "We are currently discussing the prerequisites for South Korea's construction."

The voluntary arms buildup revealed in the South Korea-US summit document resulted in South Korea's GDP increasing by 50%, from 2.32% to 3.5%, making it the world's largest arms builder.

Elbridge Colby,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at the Department of War, said on the 14th, "South Korea is now the first non-NATO country among the United States' treaty allies to pledge to meet the '3.5% defense spending' standard proposed by President Trump at the Hague NATO Summit," adding, "South Korea is truly a model ally."

At a press conference in Seoul on the 14th,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iral Darrell Cuddle said about South Korea's nuclear-powered submarine, "I think it's natural to expect that they will use that submarine to deter China," and "The U.S. will expect to achieve common objectives with respect to China, which we have defined as our key pacing threat." He responded to China's tactic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West Sea by saying, "'peace through strength' is the best approach."

See <Trump's nuclear submarine 'US West' satellite lock 'Korea Manufacturing' summit agreement 'breaks' between Korea and the U.S., November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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