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China's Loss of Soverei
이재명 ‘중국 국권 피탈’ 오류 ‘한반도 평화 공동 대처’ 착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 국권 피탈’로 연설해 오류를 보이고, '비개입 주의' 전략의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 공동 대처’로 착오를 보이며 시 주석을 이날 인민대회담에서 아일랜드와 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했다.
이날 인민대회당의 정상회담 일정은 중국에서 이 대통령의 방문 요청을 저녁대에 후순위 설정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주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며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지난 한중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동북아 안정’에서 대만을 빼고 ‘한반도 평화’로 급선회하며 이에 대해 ‘중국이 공동 모색’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이에 정상회담에서 “80여 년 전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오늘날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결실을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군국주의 반대 전쟁’과 ‘동북아 평화 안정’으로 격차를 확인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항상 한국 관계를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으며 대한국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협력의 방향을 확고히 하고 상호 이익과 윈윈의 원칙을 수호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지역 평화'로 밝혔다.
중국은 트럼프 체제의 ‘군사개입’을 비난하며 대외 전략에서 ‘비개입 정책’을 우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군사 활동을 일상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중국의 ‘비개입 정책’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 개입’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국권 피탈’로 밝힌 ‘1937년, 일본의 중국 본토를 침략 주요 도시를 점령’ 사태은 국권 피탈에 해당되지 않으며, 베이징 상하이 점령과 난징 학살 등으로 이에 대응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항일 전쟁과 일본의 패전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펙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 로비로 ‘중국 순찰에 도움’ ‘미군 부담 경감’을 밝혔고, 이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아펙 종료 기자회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각각 상반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중국 상대 미군 순찰을 지원하는 것이 동북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중국에 이익이다’는 내용으로, 미국 주도 동북아 안보체제 강화가 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가쿤은 당시 아펙 종료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논평해 ‘한국과 미국’에 의한 ‘지역 평화 의무’로 말했다.
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 완전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면서 <리오 총리는 정상회담 개회사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시진핑은 5일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유엔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는 주요 강대국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이나 베네수엘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베네수엘라 관련에서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뉴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데 미국이 '세계 심판자'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으며, 베이징은 이 조치의 합법성을 두고 유엔에서 워싱턴과 대면할 예정이다>면서 <미군이 한밤중에 중국의 '전천후' 전략 파트너 중 하나의 지도자를 수도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워싱턴의 군사 노선을 따르지 않고도 글로벌 핫스팟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베이징의 주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콜롬비아의 요청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체포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이 조치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분석가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자 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워싱턴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중국-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 공동 창립자 에릭 올랜더는 "중국이 현재 베네수엘라에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은 많지 않지만, 수사적으로 베이징은 유엔과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미국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으는 데 앞장설 때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서방의 제재를 받은 짐바브웨와 이란 사례에서 우리가 본 바로는,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역과 투자를 통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에 이어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대한 군사 행동을 위협하고 쿠바 공산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대표 글로벌 안보 구상인 일대일로에 서명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제 이 협정이 시험대에 오를지 여부에 국제적 초점이 옮겨간 상태이다.
시진핑 주석을 한중정상회담을 저녁으로 미루고 이날 아일랜드와의 정상회담으로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마이클 마틴 총리와의 회담 개회사에서 “상호 존중과 윈윈 성과를 중국-아일랜드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귀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시 주석은 아일랜드 총리에게 유럽연합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양자 관계 강화를 포지셔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브뤼셀과의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교류하는 데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양자 회담을 EU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은 “중국과 EU는 장기적인 관점에 집중하고, 차이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윈윈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일랜드가 중국-EU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이날 정상회담은 올해 하반기 아일랜드가 EU 이사회 순환 의장국직을 맡는 것을 겨냥한 우대 전략으로 보인다.
<위성락 중국 정상회담에 ‘비핵화 불능시 긴장격화 중러 피해’ 군용핵 압박, 2026년 1월 2일자>
<이재명 트럼프에 핵잠수함 ‘중국감시 미국지원’ 시진핑에 ‘동북아 안정 중국 이익', 2025년 11월 2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China's Loss of Sovereignty" and "Joint Respons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istake
President Lee Jae-myung erroneously addressed China's loss of sovereignty in his speech, and misrepresented President Xi Jinping's "non-interventionist" strategy by suggesting a "joint respons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then held a summit with Ireland first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The summit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appears to have been scheduled by China, prioritizing President Lee's visit.
In his opening remarks at the South Korea-China summit, President Lee stated, "As you well know, the roots of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are very deep. For thousands of years, South Korea and China have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as neighbors. During periods of sovereignty loss, we joined hands and fought together to restore our sovereignty."
President Lee stated at the summit on the 5th, "We will explore feasible alternativ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added, "We must ensure that both countries jointly contribute to peace,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prosperity and growth." He made a sharp shift from the "Northeast Asian stability" discussed at the previous South Korea-China summi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cluding Taiwan, and requested that China "jointly explore" this.
At the summit, President Xi Jinping stated, "More than 80 years ago, China and South Korea made enormous national sacrifices to win the fight against Japanese militarism."
He added, "Today, our two countries must cooperate to safeguard the fruits of victory in World War II and safeguard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He highlighted the gap between the "war against militarism" and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President Xi continued, "China has always placed relations with South Korea at a crucial level in its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has maintained consistency and stability in its policies toward South Korea." He added, "China is willing to work with South Korea to solidify the direction of friendly cooperation, uphold the principles of mutual benefit and win-win outcomes, and develop the China-South Kore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a sound direction, effectively promoting the well-being of the two peoples and contributing positively to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development." He emphasized regional peace.
China has condemned the Trump administration's "military interventions" and prioritized a "non-intervention policy" in its foreign policy, routinely criticizing military activities conducted without UN Security Council approval.
At the summit, President Lee opposed China's strong "non-intervention policy" and declared his intention to "interven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Lee, who referred to the "1937 Japanese invasion and occupation of mainland China" as "China's annexation of sovereignty" at the South Korea-China summit, believes that the "1937 Japanese invasion and occupation of major cities" does not constitute a annexation of sovereignty.
He appears to have misinterpreted the anti-Japanese war waged by the Chinese Nationalist and Communist parties, including the occupation of Beijing and Shanghai and the Nanjing Massacre, as well as Japan's defeat.
At the Gyeongju APEC summit in late October last year, President Lee lobbied President Trump for nuclear submarines, stating that they would "help patrol China" and "reduce the burden on US forces." He then contradicted President Xi Jinping in a post-APEC press conference, stat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also beneficial to China."
President Lee's remarks implied that "South Korea's support of US military patrols against China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which is beneficial to China," strengthening the US-led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At the closing briefing of APEC,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Guo Kakun commente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do things that are conducive to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calling it a "regional peace obligation" b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uters reported on the 5th, "President Lee Jae-myung tol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on the 5th that this summit i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full rest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Prime Minister Rio stated in his opening remarks at the summit that he would continue efforts to develop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o an irreversible trend."
Regarding Venezuela, Reuters reported, "Xi Jinping on the 5th urged all countries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and UN principles," and "He said major powers should set an example, but did not directly mention the United States or Venezuela."
Reuters went on to say that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accused the United States of acting as the “arbiter of the world” in arresting Venezuelan leader Nicolas Maduro to stand trial in New York, and that Beijing will confront Washington at the United Nations over the legality of the move.
The US military’s midnight withdrawal of the leader of one of China’s “all-weather” strategic partners from the capital will be a test of Beijing’s claim that it can play a role in tackling global hotspots without having to toe the Washington military line.
Reuters went on to say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with support from China and Russia at the request of Colombia, will discuss the decision to arrest US President Trump, and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has warned that the move c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Analysts say that China,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and a major global trading partner, will play a crucial role in drawing criticism of Washington’s actions. Eric Olander, co-founder of the China-Global South Project, said, "While China currently has limited material support for Venezuela, rhetorically, Beijing will be crucial in leading the charge against the United States, alongside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He added, "As we've seen with Western-sanctioned countries like Zimbabwe and Iran, China is demonstrating its commitment to these relationships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With President Trump threatening military action against Colombia and Mexico following Maduro's arrest and suggesting the Cuban communist regime "looks ready to collapse," the international focus for Latin American countries that signed on to Xi Jinping's flagship global security initiativ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now shifting to whether the agreement will be put to the test.
President Xi Jinping postponed the South Korea-China summit to the evening and held a summit with Ireland that day, aiming to expand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nd achieve mutually beneficial outcomes. In his opening remarks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with Prime Minister Michael Martin, Xi Jinping stated, "Mutual respect and win-win outcomes are invaluable experiences for the long-term and stable development of China-Irish relations."
Reuters reported, "President Xi is positioning strengthening bilateral ties with the Irish Prime Minister as a means to strengthen ties with the European Union. Despite the ongoing chill in relations with Brussels, China has shown increasing interest in engaging with EU countries individually and has used bilateral meetings as a means to convey its views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EU."
Xinhua News Agency also reported that Xi said, "China and the EU should focus on a long-term perspective, objectively and rationally resolve differences, and seek win-win cooperation," adding, "I hope Ireland will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e healthy and stable development of China-EU relations."
Xi Jinping's summit appears to be a preferential strategy aimed at Ireland's potential rotational presidency of the EU Council later this year.
See <Wei Song-lak: Pressure on Military Nuclear Weapons in China Summit: 'If Denuclearization Fails, Tensions Will Escalate, Harming China and Russia,' January 2, 2026>
<Lee Jae-myung to Trump: Nuclear Submarine 'Supports US Surveillance of China'; Xi Jinping: 'Northeast Asian Stability is in China's Interest,' November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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