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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관세 의회 권한’ 삼권분립 이재명 ‘불소추특권’ 변조
미국 대법원 보수 우세로 지난해 대통령 면책특권 우위를 판결해 트럼프 체제를 옹호했고 이번 ‘관세 무효화’ 판결에서 ‘의회 권한’ 인정으로 독립 선언하며 삼권분립을 확인했고, 이재명 체제는 헌법의 삼권분립을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변조했다.
미 대법원의 삼권분립에 의한 보수주의 판결로 되살렸던 트럼프 강경보수 체제는 보수주의에 입각한 ‘세금은 의회 권한이고 관세는 세금이다’에 의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역 침범’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이 ‘공무상의 영역 국한에 의한 삼권 분립’으로 법리화됐고, 이재명 체제의 ‘대통령 형사소추 특권’은 ‘대통령 공무가 아닌 성남시장 당시 형사 기소’ 사건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 중단’을 인정하며 헌법의 삼권분립 보장을 위반하는 ‘대통령 면책 특권’으로 변경해 오판을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입법권의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아래 '소추에 재판중단 포함'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법권의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 판단'으로 미루고 재판부가 '무기 연기'로 중단했고,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판결문은 '대통령 불소추'에 대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로 분리해 '공소제기만 해당'으로 판시했다.
미 대법원은 '삼권분립에 의거해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행정명령을 옹호해왔고, 관세 판결에서는 '삼권분립으로 세금은 의회 권한이고 관세는 세금이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체제는 가장 중요한 권력의 삼권분립에 의한 행정부의 정점 분쟁에서 입법권이 사법권의 독립적 판단을 침해하고 행정권 확장으로 결탁했고, 입법권을 독립 판단을 회피하고 삼권분립의 권리는 스스로 포기한 행태가 됐다.
한국 헌법은 3장 통치기구, 1절 국회, 2절 정부, 그 아래 1관 대통령에서,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보수 공화당 체제가 지명한 대법원장은 6명의 대법관을 대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프로그램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행정부 2기 임기 의제의 한 요소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실질적 판결, 즉 행정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고 사실상 독립 선언에 해당했다”며 “이 사건은 매우 다른 두 연방 정부 부서의 지도자들, 즉 통제되고 지적인 대법원장과 날카롭고 대담한 대통령 간의 일련의 충돌 중 하나이기도 했다”고 보수파의 반란에 의한 독립으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관세 판결로 대법원은 트럼프를 견제할 권한을 재확인했다> 제목으로 <미국 대법원은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며 권력을 강화하고 이민, 군 복무, 연방 고용 등 미국 정책을 신속히 변화시킬 수 있게 한 후, 대법원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며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이 판결은 그 범위나 효과에 대해 우회하지 않았고,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다음 날로 미루지 않았고, 환급금, 무역 협정, 공화당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들을 무효화했다>고 21일 보도했다.
6대 3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트럼프가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법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법 조항의 특정 문구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썼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헌법 전문가인 피터 셰인 교수는 "법원은 트럼프 강령의 모든 주장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미국 연방 대배심은 지난해 2월 보수파 우위에서 2020년 11월 선거 뒤집기 사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와 관련하여 4건의 혐의 기소 사건에 ‘면책 특권’을 인정했고 강경보수의 트럼프 체제가 관세 정책을 강했다.
당시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 선거 결과의 수집, 개표 및 인증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인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하여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공모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는 대통령 면책 특권을 근거로 기소 기각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트럼프 측은 대통령은 자신의 공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을 가지며, 기소된 혐의는 자신의 공무의 핵심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연방 형사 면책 특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트럼프의 기각 요청을 기각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도 이를 확정했고 트럼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기소된 행위가 공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은 보수파에 의해 <권력분립에 기반한 우리 헌법 구조 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에게 그의 확정적이고 배제적인 헌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권을 부여한다>면서 <그는 모든 공무 행위에 대해 최소한 추정적 기소 면책권을 가진다. 비공무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장은 공화당 임명자 6명에 포함되면 이로써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대법원 체제를 구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명은 트럼픠의 주장에 특별히 호의적이지 않았고, 관세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대법관인 닐 M.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관세 무효’ 판결에 투표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의 강화된 보수체제에서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판사들의 판결을 위협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며 강력히 반대되어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분명히 사법부의 업무를 비판할 권리가 있지만, 판사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발언이 타인의 위험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이 ‘관세가 의회 권한’으로 판결하자 20일 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사들을 비판하며 거의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며 대법관들을 "바보이자 애완견"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된 발언문을 읽으며, 보수파로 알려진 일부 대법관들이나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을 비난하며 헌법에 불충실하고 "비애국적"이라고 기자들에게 실랄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무효화’의 6대 2의 판결은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G.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이 작성했다.
지난해 2월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옹호했던 대법원 판결은 <면책 특권 권한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무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일정 정도의 면책권을 가져야 함을 요구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상 핵심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면책 특권이 절대적이어야 한다. 나머지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추정적 면책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트럼프의 요구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의회의 법률—대통령을 겨냥한 특정 법률이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든—은 대통령의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 <법원 또한 그러한 대통령의 행위를 심사하는 형사 소송을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을 받는다고 결론짓는다>고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 형사사건 면책 특권’을 용인했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 제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부여합니다. 제1조 제1항. 대통령은 “비할 데 없는 중대성과 광범위함”을 지닌 의무를 지닌다> <대통령의 행동 권한은 필연적으로 “의회의 법률 또는 헌법 자체”에서 비롯된다> <후자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때때로 “결정적이고 배타적이다.”>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의회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법원도 대통령의 행위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결론에서 <따라서 의회의 법률—대통령을 겨냥한 특정 법률이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든—은 대통령의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 <법원 또한 그러한 대통령의 행위를 심사하는 형사 소송을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을 받는다고 결론짓는다>고 판결했다.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발족했고, 20일 100명이 넘어섰다고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의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헌법의 삼권분립 위반에 해당된다.
헌법은 3장 통치기구에서 1절 입법권 국회, 2절 행정권 정부, 그 아래 대통령 국무회의 감사원, 3절 사법권 법원 순으로 3권분립을 명시했다.
미 대법원 판결문은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yllabus TRUMP v. UNITED STATES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No. 23–939. Argued April 25, 2024—Decided July 1, 2024> 이다.
<트럼프 이재명 ‘나만 할수 있다’ 컬트 추종자 인격 숭배독재, 2026년 2월 16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he US Supreme Court's "Congressional Authority on Tariffs" Rules on Separation of Powers, Lee Jae-myung's "Immunity" Altered
The US Supreme Court, with its conservative majority, last year upheld presidential immunity, defend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n its recent "tariff nullification" ruling,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congressional authority" and declared independence, confirming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altered the Constitution's separation of powers into "presidential immunity."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revived the conservative doctrine of "taxes are a congressional authority and tariffs are taxes," has refused to recognize the Trump administration's "intrusion into the tariff domain."
The US Supreme Court's "presidential immunity" has been codified as "separation of powers based on the limitation of official duti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criminal prosecution privilege" has been misconstrued as "presidential immunity," which violates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separation of powers by granting a stay of proceedings in the case of the "criminal prosecution of the former Seongnam mayor, not in his official duties" and in the case of election law violation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led by Manchurian lawmakers in the legislative branch, stipulated that "prosecution includes a stay of trial." The Supreme Court, in the judicial branch, postponed this to the "judgment of the presiding judge," which then suspended it with an "indefinite postponement." The ruling sentencing Yoon Seok-yeol to life imprisonment separated the "indictment" and "maintenance of prosecution" from the "non-indictment of the president," stating that it only applies to the indictment.
The US Supreme Court has defended executive orders based on "presidential immunity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in its tariff ruling, it ruled that "taxes are a congressional authority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ariffs are tax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in the most crucial dispute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judiciary, compromised the independent judgment of the judiciary and colluded with the executive branch. The legislature has avoided independent judgment and voluntarily relinquished its right to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Korean Constitution, in Chapter 2, People, Chapter 3, National Assembly, Chapter 4, Government, and Section 1, President, states that “Article 82: The President shall not b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during his tenure of office except for insurrection or treason,” and places the people at the highest level, dividing the government into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with the President below them.
The Chief Justice, appointed by Trump's conservative Republican administration, has abruptly and shockingly changed the situation by firmly rejecting President Trump's signature tariff program on behalf of six other justice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is was the Supreme Court's first substantive ruling on an element of the administration's second-term agenda—a final ruling on the legality of executive action—and effectively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case was also one of a series of clashes between the leaders of two very different branch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 disciplined and intellectual Chief Justice and a sharp and bold President."
Reuters reported on the 21st, under the headline "Tariff Ruling Reaffirms Supreme Court's Power to Check Trump," that "After a year of siding with President Trump, consolidating its power and enabling rapid changes in U.S. policies on immigration, military service, and federal employment, the Supreme Court has finally reached its limit." The ruling, written by conservative Chief Justice John Roberts, did not circumvent its scope or effect, did not postpone questions about the legality of the tariffs to the next day, and decisively invalidated them without addressing the consequences for rebates, trade agreements, or the Republican president himself."
Last February, a US federal grand jury, led by conservatives, granted former President Trump immunity in four indictments related to his actions during his presidency in the November 2020 election overturn. The Trump administration, led by staunch conservatives, enforced a tough tariff policy.
According to the indictment, after los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Trump conspired to overturn the results by intentionally spreading false claims of election fraud in order to obstruct the collection, counting, and certification of the election results. Trump then petitioned the Supreme Court to dismiss the indictment, citing presidential immunity.
Trump's defense, asserting presidential immunity, argued that the president has absolute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for acts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his official duties, and that the charges against him fall within the core scope of his official duties.
The district court denied Trump's motion to dismiss, ruling that the former president does not have federal criminal immunity for any acts.
The D.C. Court of Appeals affirmed the indictment, and Trump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However, both the district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reserved judgment on whether the indicted acts constituted official conduct.
The Supreme Court, with its conservative majority, ultimately ruled that "under our constitutional structure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very nature of presidential authority grants a former president absolute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for acts performed within the definitive and exclusive scope of his constitutional authority." Furthermore, "He has at least presumptive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all official acts. He has no immunity for acts not in official capacity."
The inclusion of the Chief Justice among the six Republican appointees created a fundamentally conservative Supreme Court. The three Trump appointees were not particularly sympathetic to Trump's arguments. In the tariff case, two Trump appointees, Justices Neil M. Gorsuch and Amy Coney Barrett, joined Chief Justice Roberts in voting to invalidate the tariffs.
As attacks on court rulings increased under Trump's increasingly conservative establishment, Chief Justice Roberts declared, "Attempts to intimidate judges are inappropriate and should be strongly opposed." He added, "Public officials clearly have the right to criticize the work of the judiciary, but they must be mindful that their excessive comments about judges can provoke dangerous reactions in others."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tariffs are a congressional power," President Trump held a hastily convened press conference on the 20th, criticizing the justices, stating that they had exceeded their authority by imposing tariffs on nearly all of America's trading partners, and calling them "idiots and lapdogs."
Reading from prepared remarks, President Trump harshly criticized some of the justices, known as conservatives and those appointed by Trump, calling them unfaithful to the Constitution and "unpatriotic." The 6-2 ruling invalidating the tariffs against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written by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 a Republican appointed by former President Bush.
The Supreme Court's ruling last February, which upheld Trump's immunity, stated that "the very nature of the immunity mandate requires that former presidents enjoy a degree of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for official acts performed while in office." It also acknowledged Trump's claim, stating that "this immunity must be absolute for the President's exercise of core constitutional powers. He is entitled to at least presumptive immunity for all other official act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no act of Congress—whether specifically directed at the President or of general application—can criminalize acts within the exclusive scope of the President's constitutional authority," that "the courts cannot hear criminal proceedings reviewing such presidential acts," and that "therefore, the courts conclude that the President enjoys absolute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for acts within the exclusive scope of his constitutional authority." The ruling upheld "presidential criminal immunity"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rticle II of the Constitution grant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xecutive power." Article I, Section 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esident has duties of “unparalleled gravity and breadth.” <The President’s authority to act necessarily derives from “acts of Congress or the Constitution itself.” <In the latter case, the President’s authority is sometimes “decisive and exclusive.”> <When the President exercises such authority, Congress cannot act on the President’s actions, nor can the courts review the President’s actions.>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refore, no act of Congress—whether specifically directed at the President or of general application—can criminalize an act within the scope of the President’s ex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 <Nor can the courts hear criminal proceedings reviewing such presidential acts.> <The Court therefore concludes that the President enjoys absolute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for acts within the scope of his ex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
At the National Assembly, approximately 80 Democratic Party lawmakers launched the "Assembly for the Withdrawal of the Indictment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Promotion of a State Affairs Investigation," and Representative Park Sung-joon, standing representative, announced that the group surpassed 100 members on the 20th.
The Democratic Party's "withdrawal of the indictment against the President"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s separation of power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separation of powers in Chapter 3, Governing Body: Section 1: Legislative power, National Assembly; Section 2: Executive power, Government; Section 3: Judicial power, Courts.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is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yllabus TRUMP v. UNITED STATES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No. 23–939. Argued April 25, 2024—Decided July 1, 2024>.
See <Trump Lee Jae-myung: 'Only I Can Do It' Cult Follower Personality Cult Dictatorship, February 16, 2026>
Hardline conservatives, dismissal of charges, Supreme Court, president, immunity, separation of powers, Lee Jae-myung's impeachment, Trump's tariffs, Constitution, criminal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