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내 맘대로? 법이 가로막는 상표명칭

360 Discovery

https://youtu.be/IjTOp93Kv94

상표를 등록할 때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게 없는지만 살펴보셨나요?

상표법에서는 공서양속을 해치는 상표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설적인 상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 사이비 종교나 부적 같은 미신 조장,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혁명, 김일성 주체사상 같은 내용의 상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상품들은 개별법에 따라 상표명에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와 건강기능식품이 대표적인데요. 

담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순하게 느낄 수 있는 오도 문구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건기식 역시 질환을 고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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