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음,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물리는 이상한 나라.
한국에 갔다 왔다. 이유는 집 팔러 갔다. 왜 팔았냐 하면 아이 유학비가 충분치 못해서였다.
한국에 집 팔러 가기 전 부동산 업자에게 물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그 부동산 업자는 말했다. 1세대 1 주택이라 과세 없다고.. 근데 아니었다. 비거주자로 분리되고 코로나 시기 개정된 비거주자 과세 양도소득세에 의해 세금 폭탄을 맞고 왔다.
마침 열대 폭열이 한국 기후였는데 흐르는 땀과 눈물을 길바닥에 앉아 뜨거운 8월에 울고 왔다. 세무사 상담과 방법을 찾아 몇 주를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지방 싼 집 한 채 값과 내 노후 계획했던 예산이 날아가던 날들이었다.
뭔 은행 대출 이자와 원금,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폭탄 세금 내다가 내 인생 종친 것 같았다. 알고 보니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폭탄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유럽친구들이 놀렸다.
한국 발전한 나라인데 왜 이런 가혹한 법이 있냐고 물었다. 나도 모르겠다. 난 여태 애국자라 생각했는데 정부와 내 개인 사이엔 짝사랑만 있었던 것 같은 배신감과 허탈감과 정치인들에 대한 화와 울분이 생겼다.
외국에 살면 한국에서 개정된 새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법에 대해 모른다. 주재 대사관이나 어떤 정부 카톡이나 또 재산세를 내는 한국 내 지역시에서 조차 들은 바가 없다. 해외 체류자라고 여권 만들 때부터 전산화가 다 되어있는 IT강국이란 나라에서 비거주자 해외 체류 한국인들에게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여태 내가 냈던 재산세 세금은 뭐였나? 부처가 따로 있고 개인 몫이라는 변명들이 이 시기에 맞나? 한국인 얼굴 볼 수도 없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코로나 시기 때 민심 사기나 정치 공세로 후다닥 만든 법을 어떻게 알겠냐? 한국을 떠나도 한국 국적 가진 이유로 또 슈퍼 우먼이나 강철 인간을 정부는 요구한다.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해외 체류자들 생각은 왜 안 하는가?
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비싼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집을 여러 채 같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월세를 줘도 주변보다 배로 싸게 준다고 부동산 업자나 주변인들에게 말 듣던 사람이었다. 외국에 체류 중 한국인이라고 다 부자 아니다. 살다 살다 길이 없고 계속되는 경쟁과 물가와 말라가는 인정에 숨 쉬고 살기 위해 또는 직업이나 공부, 결혼등의 이유로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지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곧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도 많다.
어쨌든 세금 폭탄은 제대로 맞고 왔다. 머리카락이 타는 줄 알았다. 겁나서 한국 다시 가겠나?
제발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법을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교육 제대로 시키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로 매매 시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온 식구가 한국으로 돌아가 직업(정규직)을 가지거나 학교를 다녀야 하고 반년이상 한국 체류해야 하는데 세무서에선 체류 1년 이후까지 확인한다고 했다. 웃기는 콩가루다. 세계화니 국민들 교육시킬 땐 뭐고 해외 체류자를 비거주자로 간주해 1세대 1 주택 비조정지역까지 과세로 만든 정치인들 얼굴 보고 싶다. 무슨 생각으로 세법을 만드는 건지 한심하다. 유럽인들이 한국은 비거주자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폭탄 과세하는 나라라는 말로 조롱을 당해도 싸다. 13년 보유였다. 이러니 한국을 떠나는 거 아닌가?! 돌아가고 싶어도 악몽을 지워야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어쨌든 브런치 좋다. 할 말하니 속이 시원하다. 제발 정치인들이 이 글 읽고 5년 전부터 새 세법 코로나 시기에 바뀌고 재산세 냈던 해외 체류자 1세대 1 주택 집소유들에게 과세했던 세금 반환해줬으면 한다!
악법도 법이라 따라야 한다... 안 통한다 이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똑바로 해라! 누가 이런 법 만들었는지, 그렇다면 왜 해외 체류자들에게 누구도 공지 안 했는지 (인천공항 통과 시, 각 다른 나라 입국 시 정부는 한국 국적 개인들에게 문자주는 환상적인 선전하는 IT 강국 시스템이 이미 있지 않은가? )
한국인 만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해외 체류 한국인들이 해외엔 많다. 아무리 한국에 수십 년 살다나와도 다시 한국 가면 변하는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변한 법 개정에 대해 왜 공지도 못하는지?! 재산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자기 나라 국민에게 세금 팍팍 받았으면 똑바로 세금 낸 사람들을 공정하게 다룰 행정을 먼저 해라!
한국에 있는 난민에 신경 쓸 돈으로 해외 체류지만 아직 한국 국적에 재산세 한국과 해외에서도 계속 낸 대한민국 국적 사람들을 먼저 챙겨라! 정치인들, 선거에서 이겨 정치 욕심 있다면 제대로 해라! 보여주기, 업적 만들기, 표 만들기 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