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전문변호사 진승기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더불어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법원에서는 위 6가지 사유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고 소명할 수 있다면,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위자료가 책정되는 기준을 알아보면,

▲ 혼인 기간

▲ 외도의 정도

▲ 자녀 유무

▲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 반성의 태도

▲ 피해 심각성

하지만 물적 증거와 사유들은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한다면,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는데요.

또한,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르기에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의 변론에도 물적 증거로써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없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2,500만원을 받아낸 소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진행해 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피고는 2013년 7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2021년부터 피고가 직장동료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피고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며, 외도를 눈 감아주었고, 그로 인해 이 둘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이어갔지만, 피고는 의뢰인이 준 기회에도 직장동료와 외도를 지속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의 무책임한 행동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피고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피고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의뢰인이 피고의 외도를 인지하였음에도 혼인관계를 이어간 경위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고와 상간자가 주고 나눈 문자, 카카오톡 내용, 회사 직원들의 진술서, CCTV,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여, 피고와 상간자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피고의 외도를 눈 감아 준 것은 둘 사이에 있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고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또다시 외도를 하였던 만큼,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를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2,500만원의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2,500만원의 위자료를 피고에게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피고의 외도 사실을 눈 감아주었던 만큼, 자칫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주장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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